멸절의 길에 들어선 출산율 198개국 중 198위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회가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는 대답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내란지역이나 정부가 사실상 무너져 사실상 식량 공급 받기도 힘든 곳이나 난민과 빈민이 흘러 넘치는 국가들보다 가족을 꾸리기 힘들다. 우리보다 잘난 국가들과의 경쟁에 취해 있었고 동료들과도 경쟁하기 바쁘게 몇십년을 지냈더니 사회적으로 너무 지쳤나보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출산율이 1.0~1.2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더니 작년을 기준으로 0.9대가 되었고 올해는 0.8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가정을 꾸리길 포기한 사람을 낙오자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나는 욜로나 딩크족 같은것을 조장한 내 근처 세대의 보편적 마인드를 좋게 바라본 적이 없다. 당장 지금 30초반이나 20후반 사람들은 20년 후에는 한살마다 20만명대의 청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한살당 60~70만명의 장년층으로서 한살당 80만명 가량의 노년층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연히 인구 구조의 허리를 담당하는 지금의 2030 세대가 제일 많이 지고 갈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준이라면 현재의 2배 정도의 생산활동을 해야 세금을 떼고 현재의 실수당 정도를 받을 것을 생각해야한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 한참 이후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는 혼자 살면 크게 경제적 영향을 안받고 살거라는 짧은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지는건 어쩔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속에서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거론하며 복지 얘기를 하는건 더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개선 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정책에 대해 목소릴 높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성세대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고 남녀 갈등의 선두에 서고 정작 중요한 가정에 대한 사고는 하지 못한채 그런 부분에 목소리는 내지 않은 채 쉽게 물러서서 혼자 살기를 선택 하였던게 나의 근처 세대이다. 다소 비꼬아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관심가진 곳에만 신경쓰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는데 누명을 벗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 간단히 자인하고 형을 감량 받으려 하는 꼴이다.

 나는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휘둘려서라는것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것으로 아무도 서로를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인들을 틀딱이라 부르며 극우보수에 선동당한 사람이 많다며 비아냥 대는 젊은 세대도 결국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사회가 조성한 흐름에 맞추어 적당히 선택하지 않았나. 작년말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던 시절에 모두가 조심 할 때 마지막까지 끌어올린건 20,30대 였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시기에까지 나혼자산다, 미우새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감대라는 명목으로 인기프로그램으로 장수하는게 누구를 위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하여도 1인 가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런 1인 가구의 삶을 미화하고 불필요한 사람들도 선호하게 만드는 문화 조성이 비정상 스럽다고 왜 한번도 생각하지 않는가?

 왜 자신은 방 한두칸을 젊음을 다 털어서 얻는데 만족하며 그런 집을 서너개 혹은 수십개 가진 사람들의 자산을 올려주는 것을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물론 이것은 나의 부정적 시각이 많이 가미된 얘기이다. 예전에 나의 어린시절 얘기를 다른 글에서 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자산운용사를 경영하면서 미국 금융위기 직전까지 레버리지를 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고 회사가 참여하여 짓고있던 빌딩 수채가 전부 손실이 되었다. 자금이 막히고 자산가치가 떨어질 때에 급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당시에 부동산 타격으로만 회사 빌딩을 통채로 잃고도 못막는 손실을 보고 회사를 잃는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철저한 가치 투자를 믿어 온 나는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너무 모두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기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정책을 보아도 국가를 비난하지 못하고 정책을 바꾸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비난하게 되었다. 개개인이 무력하다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그렇기에 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글만 적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남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은 집단 지성을 하길 바람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8/2019112800259.html

서울 출산율 0.69 "멸절의 길에 들어선 수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30/101759604/1

韓 합계출산율 ‘꼴찌’…유엔인구기금 조사서 198개국 중 198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방치된 지금 무슨 정책을 펴야 효과가 있을까. 지인들과 고민을 해 보았지만 정상적인 대답은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저 웃어 넘기라는 식으로 그 엉뚱한 방안이나 나열해보려한다. 

 

1.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다. (난민수용)
2. 정복전쟁을 벌인다. / 흡수 통일 배팅 /식민지 개척
3. 복지와 치안을 포기하고 준무정부상태로 배틀로얄
4. 정년을 90세까지 늘리고 은퇴자들은 국가수용소에서 수공업등 강제노동을 시키고 일정급여를 지급 
5. 보유자산대비 의무 보육 제도를 만들어서 출산아/입양아로 양육 가족을 채우지 않으면 징벌적 세금 징수, 채우면 세금감면, 초과하면 지원금. 예를 들면 자산 1조 가량의 재벌가는 해외 입양을 해서라도 100명의 아이를 양육

 

 위의 다섯가지 방안들은 인도적 문제나 사회적 합의의 문제 등으로 당연히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도 뭔가 힌트라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저 어두운 분위기를 마지막에 가볍게 웃어 넘기기 위해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