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명시하겠다.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쓴다. 인국공 사태라 명명하면서 적당한 논리와 이슈에 편승하는 언론과 몰상식한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사회모습을 지켜보거나 거기에 같이 편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건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의 부재이다. 그러나 이 글은 잘못된 프레임을 부수는걸 떠나서 이 문제의 근본에 대해 얘기하려고 함이니 부디 마지막 문단 끝까지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우선 나는 공기업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슈에 적당히 그럴싸한 뇌피셜을 얹어서 사건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을 보는게 불편하다. 그러므로 이에대해 먼저 설명을 하겠다. 공기업은 국가가 보았을때 일반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 방치하면 과독점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라 자유시장에 맡겼을때 시장가격이 불합리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에따라 수도,교통,전기,가스 등 필수적인 사회유지 기반산업에 대해 초기에 국가단위의 대규모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세우고 법인의 기업활동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 출자금을 회수하고 국가가 절대적인 1대주주로 남아 기본적인 운영지침등을 국가에서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 기업이기때문에 지침은 기본적인 사항에 머물고 별도의 경영인이 존재하여 법인 설립이후로 국가 예산과 별개로 경영을 하게 된다. 물론 기업구조의 특성상 국가정책에 호응하게 되며 이에따라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추가 출자를 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배당금을 다시 조정하게 된다. 최근 전염병에 따른 대출대책과 관련해 기업은행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기업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기업은 효율적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여기에 공기업은 시장가격 교란을 막는다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기업의 존재의미를 해치고 가치를 떨어트리는가? 잘못된 경영으로 적절한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거나 부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번 사태가 한국전력이나 LH처럼 지속적인 적자를 보아와서 국가의 출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방만경영의 연속이니 욕먹을만한 일이 충분하다. 그러나 공기업중 이윤을 가장 잘 내는 기업들 중 하나인 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건 적정 기업이윤에서 진행된다면 정당한 기업활동의 연속이며 더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로인해 기존 인국공의 정규직 근무자들이 새로 편입된 사람들과 훗날 같은 노조에 편입되어 대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지 생각해보려면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의 문제로 넘어간다. 한편 현재의 언론과 선동가들은 이 문제를 사회의 기회평등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려한다. 그런데 그 논거의 근거를 정당한 사실에 두는게 아니라 대중들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의 공백과 무지에 기대고 있다. 인국공 정도의 규모의 일반기업들을 보면 부서마다 차등적인 대우와 임금을 지불하면서 모두가 직속 정규직이다. 그렇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이 아닌가?

 실질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인국공 직원들을 제외한다면 제3자가 박탈감을 느낀다해서 정당한 기업활동에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가? 기업의 근무여건은 매년 바뀌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내 친구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 '자신이 엘리트 출신이라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큰 소리를 내는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다.' 그에대해 수긍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물론 이렇게 비정하게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지금처럼 취업이 힘든시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운좋게 얻게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힘든 시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불평등한 세상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일 수 있다. 결국에 이 모습은 경영인들과 정부가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서민층에 대한 공감능력에 대한 부재에 기인한다.

 역사적 사례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변명하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늘린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얘기하지 않은 공기업의 특성 중 하나는 공기업은 정부가 절대적 주주이기에 운영지침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정규직 전환을 장려한건 이번 정부이다. 물론 집권초기에 사회분위기는 그 방향을 원했을지라도 시기에 따라 경영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건 당연한 사실이다. 공기업의 운영은 되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이런 시기에 이런 운영을 강행하면서 아래 뉴스와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는건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시민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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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태 기름붓는 靑수석 “기회와 일자리 늘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