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

멸절의 길에 들어선 출산율 198개국 중 198위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회가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는 대답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내란지역이나 정부가 사실상 무너져 사실상 식량 공급 받기도 힘든 곳이나 난민과 빈민이 흘러 넘치는 국가들보다 가족을 꾸리기 힘들다. 우리보다 잘난 국가들과의 경쟁에 취해 있었고 동료들과도 경쟁하기 바쁘게 몇십년을 지냈더니 사회적으로 너무 지쳤나보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출산율이 1.0~1.2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더니 작년을 기준으로 0.9대가 되었고 올해는 0.8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가정을 꾸리길 포기한 사람을 낙오자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나는 욜로나 딩크족 같은것을 조장한 내 근처 세대의 보편적 마인드를 좋게 바라본..

사회,문화 2020.07.02

오늘까지의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하여

이 글에 앞서 먼저 한가지 명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현 지도자의 판단력과 자질에서 어떤점이 부족한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부 정책에 관하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흔히 말하는 좌경향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었다. 그 골조는 근무시간 52시간 제한과 과거 미반영된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극적인 인상이다. 그에 더하여 취업보조금, 중소기업 취직자 목돈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반으로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시간을 위해 대기업을 우선 적용시켰으며 이후 ..

정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