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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던 차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었고,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려 한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4067i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www.hankyung.com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경제, 연금, 노동 개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에 근시일에 동남아의 경제수준에도 밀릴 수 있다는 IMF의 경고에 관해 다루고 있다. 공감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방향들이 있어서 ..

작년 말에 한동훈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장을 맡을 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으나 총선 전까지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니 말을 아끼고 있었다. 아래는 대학 친구와 관련 내용에 대해 12월 29일에 대화한 내용과 오늘 대화한 내용이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여도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자리를 지키면서 언론마사지만 받으면 무난하게 대선후보급으로 언론이 키워줄 상황이었고 한동훈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현 정부의 대통령이 계획에 없이 갑자기 대선 기간에 후보로 등장한 모양새라면 한동훈은 몇년에 걸쳐 사전 작업이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치계라는게 결국 당장의 이득관계를 우선시 하다보니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패배를 처음부터 가정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적당한 대형 인..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국가 GDP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산업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 법안들의 추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현재 진행되는 2천명 가량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주변 지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필수의료 참여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수준의 인원 증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된 좀 더 세분화 된 정책으로 인원을 늘리는게 옳다 생각한다. 그러나 요새 강남 학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료정원 확대가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선동이 SBS뉴스 같은 데서도 ..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올라왔던 것 같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53 정부, 휴대폰 값 인하 위해 단통법 폐지…대형마트·도서정가제 규제도 개선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와 도...news.kbs.co.kr  단통법 폐지와 도서정가제 수정을 진행할 거라는 뉴스인데, 사람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더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지만... 본인은 도서정가제 수정을 더 기원하는 바이다.(예전처럼 1년이나 1년반이 지난 간행물에 대한 할인 제한이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나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된 이후로 먼길을 갈때 읽을 책을 들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와 카타르에 방문하여 27조 가량의 협력사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왔다. 솔직히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외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번에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얻어 낸 외교 성과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라 생각한다. 일단 이스라엘 분쟁문제로 중동국가에서 친서방국가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된 타이밍이란걸 이해하고 순방을 나갔던건지는 몰라도, 적절한 이득을 얻어 낼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타국에 방문하여 외교 성과를 냈다는 것이 사실이다.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31026013200641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 data-og-host="yonha..

이 주제는 과거에 잘못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 그동안 작성을 꺼려왔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어느정도 확실시되기도 하였고, 오늘 한국경제 신문에서 마이크론이 근 시일내에 삼성까지 기술우위에서 위협할 것이란 기사를 보고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 인식과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글을 쓰기로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84789i 마침내 칼 겨눈 미국…"내년엔 반드시 삼성·SK 잡는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마침내 칼 겨눈 미국…"내년엔 반드시 삼성·SK 잡는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 美 메모리 자존심 마이크론 고부가가치 D램 'HBM' 본격 진출 "엔비디아 샘플 제공…긍정적 반..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254.html#cb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www.hani.co.kr 아래 글을 남기고 나서 5일이 지난 결과로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진술사항 외에는 실질적인 증거사항이 없기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 해당 뉴스에 대해 자세한 의견 서술을 남기는 것보다 보다 날것의 생각을 기록하고 싶어져, 뉴스를 본 직후 나의 발언을 기록을 남긴다. 출근길에 폰으로 타이핑 한거라 오타가 많다. ============ 그 이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0618181070814 육사, 홍범도 치우고 백선엽 흉상 설치하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공식화한 국방부가 백선엽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고 백... www.pressian.com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부가 홍범도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정도로 이 나라의 지식인들에 대한 역사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 시절의 시대상이나 레닌주의 하 소련의 약소핍박민족 독립지원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소련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은 나도 공부한지 오래된 내용이니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의 이슈는 정부가 지나치게 ..

최근 뉴스를 둘러보다보니 50만발의 포탄을 미국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미국이 국내 P기업에게 천천히 구매를 해주어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것이 이슈가 되나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 러시아나 전체적인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해석이나 대통령의 발언은 배제하고서, 정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정보가 해당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을 속이기 위한 선동적인 느낌이 강해서 글을 남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1/118939556/1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

https://www.yna.co.kr/view/MYH20220722001000640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임…9월 조기 총선 | 연합뉴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1년 5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드라기 총리의 사직서... www.yna.co.kr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공식 사임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락하여 조기 퇴임이 확정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탈리아 주요 정당이던 오성운동과 대립하면서 연정실패와 함께 국정운영이 마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총리 사퇴로 이어지면서 오성운동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거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