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사퇴/새로운 질서/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한국은 쇠퇴하는가?

 

https://www.yna.co.kr/view/MYH20220722001000640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임…9월 조기 총선 | 연합뉴스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공식 사임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락하여 조기 퇴임이 확정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탈리아 주요 정당이던 오성운동과 대립하면서 연정실패와 함께 국정운영이 마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총리 사퇴로 이어지면서 오성운동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거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유럽연합을 이끄는건 독일과 프랑스인것은 맞지만 지표상으로 유럽연합 내 3번째 강국으로 인정되는 이탈리아의 현재 정세와 프랑스 마크롱이 러시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더욱이 이제 7월 말이기에 지금처럼 대치전이 지속될 경우 겨울을 다시 맞이할 것이며, 유럽은 겨울철의 에너지 쇼크를 다시 인내할 수 있을만큼 건재한 상황이 아니다. 이를 방증하듯 유료화는 지속적으로 가치 절하되면서 1유료=1달러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유료화 발행이후 달러와 비교할 때 가장 가치가 낮은 상태이다. 이것은 과거 그리스 부도위기에 유럽연합 해체설이 떠오를 시점보다 더 낮으며 그만큼 유럽이 전반적인 경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제 정세는 인도가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서 러시아-중국-인도 협력 체계가 비공식적으로 갖춰지면서 그 추세가 굳혀졌으며, 해당 연합의 영향력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하다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더 이상 주도적인 영향력을 전세계에 뻗치지 못한다고 보는게 더 객관적이라 보인다. 실제로 해당 삼국이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가 된다면 그 자체로 거의 온전한 하나의 대륙 세력이 되며 그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미국을 다수의 분야에서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블록경제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고, 천연자원과 식량등을 전략무기화 시키며, 안정적인 무역을 위해 필요한 군사 경계비용과 운반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무역유지 비용을 급등시킨다. 실제로 오늘 기사로 올라온 내용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 허용과 관련한 조약을 맺자마자 러시아가 관련 항구에 폭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09000009

[곡물수출 Q&A] 러시아 오데사항 폭격에 협상이행 '안갯속' | 연합뉴스

 

 이런 흐름은 무역에 의존해 살아가는 한국에 치명적이며 이미 반녀간 연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래는 더욱 어둡다. 국내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아도 확실하게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과거 불황과 달리 현재의 불황은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과거의 불황기가 올 당시의 한국은 교육, 인구, 국토개발율, 군사력, 무역량, 문화 영향력, 전문 기술인 비율, 전문 지식인 비율, 부의 분배도,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 식량 자급률 등 국력을 나타내는 요소들 중 대다수의 분야에서 확실한 성장 추세를 가지고 있던 뛰어난 개발 도상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은 정점을 지나 실질 문맹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인구는 정점을 지나 축소 중이며, 국토개발 역시 소멸 예정 지방 마을이 개발 예정지보다 늘고 있으며, 부의 격차도 정점을 지나는 국가들의 수준이며 식량 자급률도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장세를 유지하는 지표는 군사력과 문화 영향력 두가지가 있겠다. 위에서는 유럽 정세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지만 이러한 정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며, 이 세대에서 국가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생결단의 시간이다. (실제로 주요 국가 중 50년 후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으로 지목된 보고서도 여럿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12122899Q

"한국,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충격 전망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3301974b

인구 절벽에 성큼 다가온 ‘축소 사회’… 50년 후 생산가능인구 반 토막

 

 저번달에 한국 은행에서는 한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며 더 큰 충격이 오기전에 한계 상태에 다다른 자영업자나 기업의 파산유도와 업종변경 지원등과 관련한 정책이 급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을 올렸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에 벌어졌는데,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을 불러다가 시중금리를 낮추라 압박을 하며 시장금리 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심지어 여당차원에서 빚 탕감 등을 언급하고 금융당국이 국고를 사용하여 파산 전의 채무자의 부담을 인위적으로 덜어주는 정책 진행을 내비치며 오히려 자연적인 파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춰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질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모양새다. 명백하게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모습대로 정부가 움직인다 느껴진다.

 

https://economist.co.kr/2022/07/22/finance/bank/20220722070402188.html

“나도 빚투 할 걸 그랬다”…‘빚 탕감’ 정책에 불만 폭발

 요새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소득세 감소, 종부세 감소, 법인세 감속 등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남발하는데 예산 사용은 갈수록 터무니 없는 곳에 사용이 늘고 있다. 내가 항상 소득세는 감소하고 재산세 등을 증가시켜 일회적인 소비를 유도하는게 지금은 더 필요하다 주장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앞뒤 생각없이 명확한 세수 통계 비교 발표 없이 세금안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건 심각한 포퓰리즘밖에 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모양새로 국정을 지속하면 연말이 되면 예산을 한참 허비하고 결국 국채발행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텐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위해 국채금리를 높이면 지금 시중금리에 개입한것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시중금리가 오르고 파산할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거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 파산 예정인 사람들은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큰데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여 파산 규모를 결과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리스크를 선택하는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금감원장에 경재계 출신이 아닌 순수 검찰 출신을 앉힐때부터 우려의 말이 많았는데 그냥 흘려듣고 말았지만 지금 정책들을 보고 있자니 나라에 대한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