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최근 뉴스를 둘러보다보니 50만발의 포탄을 미국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미국이 국내 P기업에게 천천히 구매를 해주어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것이 이슈가 되나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 러시아나 전체적인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해석이나 대통령의 발언은 배제하고서, 정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는 정보가 해당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을 속이기 위한 선동적인 느낌이 강해서 글을 남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1/118939556/1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비축 전쟁물자는 말그대로 전쟁을 대비해 비축해두는 물량이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규모 훈련 등이 계획될 때나 오래된 물자부터 부대에 보급하여 이용하고 사용된 만큼 다시 채워넣는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무기체제 변환이 근래에 있지 않았다면 비축물자는 당연히 생산연도가 꽤 오래전의 물자가 들어가 있는게 상식적이다. 대량으로 비축이 가능한 탄환은 다수의 무기에서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탄환이고 생산연도에 따른 성능차이도 없다. 간혹 무기 개발에 따라 기존 탄환을 기반으로 하여 호환 가능하면서 관통력과 유효사거리 성능을 높인 신형 탄환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형탄환과 신형탄환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제원의 탄환이라면 오늘 생산하였든 수년 전에 생산하였든 동일한 탄환이다. 애초에 탄환은 재활용을 하여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헌' 탄환이라는 용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대리점에 박스 포장된 미개봉 아이폰을 헌 폰이라고 지칭하고 공장 출하된지 10일 이내의 핸드폰만 새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그런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 물자 운용 개념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중직에서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한탄스럽다.

 이제 경제적인 분석을 좀 더 해보자면, 결국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재고분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서 소모하고 대신에 국방산업 생산 사이클을 한바퀴 돌리는 효과가 있다. GDP의 관점에서 유효한 증가분이 생기기에 비록 50만발보다 더 적은 포탄을 돌려받더라도, 국가가 국가의 자산을 투자해서 국내 산업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헌'것을 팔고 새것을 받는 개념은 성립하지도 않고 소모한 만큼 채워주는 조건이 아닌 거래이기에 부족해진 비축물자는 국가의 돈으로 추가 생산해서 메워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의 이득 자체는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고 재고관리와 재무적인 측면에선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당장 활용할 포탄을 생산시기마저 당겨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