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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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백선엽=홍범도 망언.
최근 할일이 많아 글을 자주 안쓰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 후 우연히 본 안철수의 망언 기사를 보니 글을 안 남길 수가 없다. (해당 발언은 이미 꽤 지난 발언이지만 최근 기사의 관련기사 링크를 따라가다보니 알게되었다. 이후 별도의 사과가 없는듯하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에 개탄스럽기 그지 없고 앞으로 안철수씨가 언론에 나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내 스스로 부끄러워 치욕스러울 듯 하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13 안철수 “홍범도 영웅이면 백선엽도”에…허영일 “박정희에 비유하지” - 고발뉴스닷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세력과 ..
2020.07.15 -
청와대의 일본 불염치 발언에 담긴 정치술에 대한 생각(G7 확대)
최근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G7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게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점이라는 식의 뜻을 내비치자 청와대가 염치가 없는 태도라고 비판을 하였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G7 회원국가 확대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일본이 미리 입장 견해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여러 후보 회원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확인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취해온 부도덕한 태도에 대해 강경하게 목소리를 낸 것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배경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정치술이다. 현장에서 즉석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공식발언을 흘려 보내는 것은 거의 모두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준의 강경발언을 했..
2020.06.30 -
미중 갈등, 일본과 독일의 입장차이. 그리고 한국의 전망
지금 이 글은 앞서 작성한 https://gkjeong.tistory.com/27?category=802605 서양 열강은 어떻게 열강으로 남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오늘 쓰는 글은 기존까지 가졌던 국제 정치적 낙관치를 모두 수정하면서 갱신하기 위해 남기는 것이니 다소 비관적 의견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그 질병이 강타한 이후 미국은 gkjeong.tistory.com 해당 칼럼에서 이어지는 글이니 여유가 된다면 해당 글을 읽고서 넘어와주길 바란다. "최악은 면했다." 과거에 종이신문에서 바둑 복기를 즐겨봤던 사람이라면 해설중에 이런 언급을 이따금씩 봤을것이다. 세계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적 관점에서의 현재의 한국의 입장에 대해 한줄 평을 내자면 이럴 것이다. 나는 예전글에서 유럽측의 입..
2020.05.31 -
서양 열강은 어떻게 열강으로 남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오늘 쓰는 글은 기존까지 가졌던 국제 정치적 낙관치를 모두 수정하면서 갱신하기 위해 남기는 것이니 다소 비관적 의견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그 질병이 강타한 이후 미국은 자신의 20%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각종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니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관련 이슈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제 자국의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며 왜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나 싶다. 난 예전에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한 글을 쓰는 와중에..
2020.05.15 -
지금 이후의 신남방정책의 흐름에 대해
※해당 글에 드러나는 개인의 주장은 비판적 시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현 정부가 초기 천명한 외교정책의 가장 큰틀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국제입지를 높이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 중 나의 판단과 가장 동하는 것이었기에 지난 몇년간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신(新)남방정책 1.신남방정책이란?2.왜 필요한가?3.신남방정책의 추진전략4.정부의 그간 활동과 추진성과 5.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관련 누리집 1. 신남방정책이..
2020.04.04 -
오늘까지의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하여
이 글에 앞서 먼저 한가지 명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현 지도자의 판단력과 자질에서 어떤점이 부족한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부 정책에 관하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흔히 말하는 좌경향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었다. 그 골조는 근무시간 52시간 제한과 과거 미반영된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극적인 인상이다. 그에 더하여 취업보조금, 중소기업 취직자 목돈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반으로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시간을 위해 대기업을 우선 적용시켰으며 이후 ..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