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열강은 어떻게 열강으로 남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오늘 쓰는 글은 기존까지 가졌던 국제 정치적 낙관치를 모두 수정하면서 갱신하기 위해 남기는 것이니 다소 비관적 의견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그 질병이 강타한 이후 미국은 자신의 20%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각종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이니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관련 이슈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제 자국의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며 왜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나 싶다. 난 예전에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한 글을 쓰는 와중에 자유시장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세상의 어떤 국가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시장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미국 정부가 경쟁국을 핀셋으로 집어서 견제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내 스스로가 너무 우리나라에 낙관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길 바라지 않았나 싶다.

n.news.naver.com/article/214/0001037936

트럼프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도"…미국 내 상장 중국기업도 겨냥

 

 내가 경제 및 정치 관련 칼럼에서 적은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이 저하 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좋은 편이었으며,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볼 때 2분기 시장 상황은 훨씬 안좋겠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시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었기에, 시장 흐름대로라면 아시아권에서의 시장 비중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줄더라도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는 몇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지금 5월 중순을 지나는 시점에서 동남아 지역의 방역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졌고,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중국 기업을 따로 겨냥하여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글을 쓰는 카테고리가 경제쪽이 아닌 정치쪽이니 경제 흐름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고 세계의 정치적 방향을 정리하겠다. 서양 강대국들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내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수준이 나오자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G1인 미국의 경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어 자신의 경제 피해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여 질병이 통제 될 때까지 자신과의 격차가 주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입장은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하기에 제조업과 수출이 발달한 독일 마저도 언론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기로 한 듯한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독일은 중국과의 사업적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저런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취한다면 독일의 입장은 다소 난감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얘기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제조업과 수출위주의 국가이면서 현재 내수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회에 서양 열강들과의 상황차이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미국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킨다면 우리는 이런 상대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서양 열강들과의 부담을 나눠가지는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다. 특히나 기대한 것과 달리 아시아권의 방역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라면 우리나라가 취할 대안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의 정치적 행동에 의해 마땅한 대응책 없이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현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더 우세한 입지에 이르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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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기준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1차협상을 파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