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일본과 독일의 입장차이. 그리고 한국의 전망

지금 이 글은 앞서 작성한

https://gkjeong.tistory.com/27?category=802605

서양 열강은 어떻게 열강으로 남는가. 미국의 중국 견제

해당 칼럼에서 이어지는 글이니 여유가 된다면 해당 글을 읽고서 넘어와주길 바란다.

 

 

"최악은 면했다." 

 과거에 종이신문에서 바둑 복기를 즐겨봤던 사람이라면 해설중에 이런 언급을 이따금씩 봤을것이다. 세계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적 관점에서의 현재의 한국의 입장에 대해 한줄 평을 내자면 이럴 것이다. 나는 예전글에서 유럽측의 입장이 있기에 독일 언론에서는 미국에 우호적이려 노력하지만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이 발달한 국가이기에 정부차원에서는 중국과 계속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더니, 결국 독일이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최근 미국의 압박에 위기감을 더욱이 느낀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훼손하면서까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여 홍콩의 자본 시장을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야욕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에대해 트럼프는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며 자신들의 우호국들에게도 압력을 넣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의 경우 미국의 국채를 최대한으로 사들이며 미국의 재정정책의 지원자 노릇을 도맡아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일본은 친미적인 태도를 명백히 하였고 유럽은 친중까지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832

일본, 쏟아지는 美 국채 대거 흡수…'역대 최대치 매입' - 연합인포맥스

 

독일 국민들에게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30_0001042310

독일 "中과 대화가 최선"...7월부터 EU 대중 전략 이끈다

 이것은 유럽의 리더인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 두 나라의 경제적 특성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이 기술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도 제조업 위주의 국가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일본의 경제는 금융시장과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장 일본 주식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을 보면 다수가 금융기업들로 포진되어 있으며 당장 경상수지와 소득수지를 확인하면 알다시피, 해외자본 투자로 얻은 소득수지를 제외하면 일본의 경상수지는 해에따라 적자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미국처럼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여도 GDP 규모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기에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은 산업 자체의 오랜 침체로 적자 산업을 살리고 디플레를 막으려하다보니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사실상 일본은 국제관계에 리스크가 생기는 긴급한 시기일수록 해외 금융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잇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에 글로벌 무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입장에 있다. 결국에는 해외 금융의 안전이 중요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인 미국의 안정이 우선이기에 우선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게 되고, 독일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 개선이 우선시 되니 어느 국제 무역의 한 측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현재 경상수지는 사실상 해외 자본 투자에 기반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93044391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독일이 이렇게 입장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지 못하였다. 이전글에서 언급한대로 비록 독일에게 중국이 필요해도 뒷선에서 처리하고 미국의 눈치를 봐주는게 정치적으로는 이득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편으로 기울 확률이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막막한 입장이 될것이라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럽연합이 먼저 나서서 유럽-중국 사이의 무역 규모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밝혀주면 최소한 유럽에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물량도 유지되고, 일본의 입장 차이와 미국의 눈치 사이에서 명분을 구하다보면 유럽-한국의 판로 증가의 확률도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스트코로나 전망에서 최상의 길은 벗어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를 둘 수 없는 최악의 길도 벗어났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수 있으나 그렇게 기대를 가지진 않을 것이며 그저 잘 흘러가길 빌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