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의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하여

 이 글에 앞서 먼저 한가지 명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현 지도자의 판단력과 자질에서 어떤점이 부족한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부 정책에 관하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흔히 말하는 좌경향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었다. 그 골조는 근무시간 52시간 제한과 과거 미반영된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극적인 인상이다. 그에 더하여 취업보조금, 중소기업 취직자 목돈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반으로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시간을 위해 대기업을 우선 적용시켰으며 이후 중견기업들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300인 미만 근로 기업의 적용은 흐지부지 하고 있으며, 근무자가 30인 미만인 기업에서의 적용 기한은 아직도 한참 남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20,30대층에서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욱 커졌고 구직난과 구인난 양측 모두 최대로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계무역분쟁등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량 급감까지 겹치니 여러 선동가들이 청년들에게 잘못된 경제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한다.

 나는 청년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나라도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는게 좋고 모든 노동자에게 그것은 좋다. 그럼 다시 앞서 말한 선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https://gkjeong.tistory.com/3

맛있는 마카롱? 멋있는 마크롱. 뒷목잡는 프랑스;;

 그들은 우선 친기업 정책이 부족하다며 경쟁력이 있으려면 친기업 정책을 우선시해야한다 말한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친기업 정책이 부족한 나라인가? 나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그에게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가 노동개혁을 하기 이전의 프랑스는 주 35시간 제한 근무를 하였고 노동개혁을 하여서 쉬는날이던 금요일이 근무일이 된 정도이지 한국과 같은 야근을 하는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내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친기업 정책이라면서 정책을 진행하는데 큰 반발이 있었다. 

 

2017년 OECD 2위 근무량에서 개혁이후 5위가 된 한국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전체국가에서 아직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근무량을 자랑한다. 이런 국가가 친기업 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의 부를 더욱 기르려는 자본가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선동의 대상으로 노리는 것은 자신의 밑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일반 노동자와 젊은 청년들이란 것을 인지하여야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선동가들은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외친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기초적으로 배우는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원리에 기반하여 그것만 있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모든것이 해결해준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단적으로 얘기가능하다. 이 세상에 자유시장을 방치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자유시장은 윈윈이라 중학생때 배웠을지라도 살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제력이랑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자본시장의 방치는 자본의 집중을 지향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자본과 공유하기에 자본가를 앞지를 수 없다. 자본가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줄 계획이 아니라면 이는 정부의 지나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큰정부주의와 작은정부주의 수정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등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미국처럼 거대기업이 과독점을 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어느국가나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각자의 전략대로 특정 산업에 자본을 몰아주고 특정 기업을 키우며 특정 기업은 자유시장에 방치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에 좋은 기삿거리가 생기면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룰 의향이 있다.)

 

 그럼 다시 정부 정책으로 돌아와 보자.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그것은 자명하다.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이 워라밸을 지켜달라고 외쳐왔기 때문이다. 앞서 사진으로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그 이전까지 OECD 가입국가중 2번째의 근무강도를 자랑했으며 이 와중에 출산율은 바닥을 쳤기에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조정을 했어야 할 시점이었다. 오히려 잘못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데 있다. 판단을 했으면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억지로 혜택을 준 편파적 '친기업' 정책이 '친노동' 정책과 '섞인' 방향성이 부족한 정책이기에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는 앞에서 얘기한대로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부추겼으며 구직난과 구인난을 모두 끌어올리게 만들었다.

 이 글의 젊은 독자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 5드론을 하든 3해처리를 하든 게임이 중반이후로 넘어가면 결국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5드론을 하다가 초반에 막혔다고 병력없이 3해처리를 늘린다던가 3해처리를 하는데 기술 발전 없이 저글링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무조건 게임에서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자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과 개인 의견.

 

 여기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경제 지식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 내가 정부 정책이 실패에 가깝다 해도 지도자를 비판하지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것은 다른 정책을 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산업 비중의 70%를 차지한다. 이 와중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무역량 감소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주는데 우리가 노동력을 갈아 넣으면 재고가 쌓이지 재화가 쌓이겠는가? 재화가 쌓였다면 시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돌았겠지만 재고가 쌓이는 와중에 시장에 현금 흐름이 늘지 않으면 자본가야 재고만큼 자산이 늘지만 노동자는 더 싼 노동력을 제공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엄청 높다. 당장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나열해보아도 삼성, 현대, 엘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기업을 찾기 힘들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는 상대적인것이다. 우리가 무역과 제조업에 의지하는 이상 우리의 무역 상대들보다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하든가 기술력이 월등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워라밸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결국에 우리는 산업구조 개혁을 하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지 기술개발에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기술격차를 유지하든지 그 어떠한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당장의 경제성장률 1,2% 차이에 미래가 개선되지 못한다.

 

70년 이후 출생아수

 

2000년 이후 출생아수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줄고 있다. 2019년 출생아수는 30만 3천명대를 기록하였는데 2000년도와 비교하면 절반이 훨씬 안되는 수준이다. 한세대는 커녕 20년도 안되어 신생인구가 반토막이 났다. 이게 어느 한 시점만 그렇지 않고 추세적으로 그렇다보니 지금 신생아들이 주력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그들의 몇배에 해당하는 인구의 복지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물론 그런 수준의 비용을 감당은 불가능하니 현재와 같은 국가운영은 기대할 수 조차 없다. 그런 시점이 오는 날이 30년이 안남았으니 현재의 20대층은 그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부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올바른 경제 상황 인식을하여 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을 하여 방향성있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