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내용과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

* 이 글에서는 정치계 담당 검사 라인에 관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과거 있었던 몇몇 검사들의 증언들과 과거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들을 접해온 간접적 경험에 근거합니다. 사건의 재판 증거자료 조사 및 제출 전권에 대한 문제로 군사정권시절부터 유지해온 특정 검찰 라인이 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구형 300만원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법정 다툼의 구조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대단하거나 혹은 우려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기존 구형과 똑같이 내렸다는건 검찰측의 패배선언과 다름이 없다. 별도의 다른 수를 두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1/2020092102588.html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형사재판은 3심 제도로 운영되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각각 1,2,3심을 맡게 된다. 1심의 재판 결과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항소를 하여 2심을 가고 2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3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 상고의 내용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문제가 된 판결을 부분적으로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판단을 위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대로 판결을 결정 지을텐데 자세한 사항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 따로 확인하길 바란다.)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어 파기환송심을 치르게 되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파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그런데 뉴스기사만 보자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만 하면서 똑같은 구형을 내렸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실상 검찰측이 발을 뺀 것과 다름이 없다.

 사실 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존 대법원 판결을 생방송으로 확인할 정도로 관심을 두었는데, 당시 재판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파기의 이유로 든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개 토론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말을 하다보면 모호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난다면 앞으로 그러한 토론의 장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사유를 봤을 때 나는 이번에 검찰 측에서 정치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으로 벌금 금액을 낮추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구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는 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제스쳐를 취할 수 있기에 고등법원 판사의 부담도 적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뻔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이번에도 역시 일반 대중의 눈길을 끌 정치적 수를 두고 있음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상 해당 판결이 이미 종료된 상태로 보고 빠르게 끝내려 한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감도 안되는 수준이라 본다.

 3. 추후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전면전을 할 포석을 둔다.

 4. 고등법원 판사가 자기네 라인이라 이렇게 재판을 끌고가더라도 적당한 선고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

 5. 그 이외에 이재명 혹은 다른 라인에 포섭이 되었다.

 6. 이런 수를 배제하고 신실한 준법정신에 기반하여 정치인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구형이라 생각한다.

 

 사실 정치계 검사들의 수가 워낙 고단수다보니 그 흐름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첫번째 경우의 수도 가능성이 있으며, 네번째 경우의 수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작지만 50만원 정도라도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측에서도 더 이상 상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언론에서 이미지를 끌어내리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이다.

 이 이상의 사고는 기우라 생각하고 정당한 판단근거에 의해 재판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