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 시민 참여 예산 투표 일정 : 08/03~08/12

 해당 건은 내 기억이 맞다면 15년도 쯤 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투표로 사용처가 정해지는 예산이 극히 작았고 투표자를 따로 선발하여 제한을 두었기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제도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6천억이나 되며 서울시민 모두가 투표가능하기에 상당히 비중있는 제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 예산 활용에서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등록을 해두고 언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가 도는 특정 집단에 이롭게 하려는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비리가 안타깝다. 이것을 비리라고 말하면 다소 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하지 못하여 정보 격차로 인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방관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6천억의 예산이 서울시 올해 예산 순계로 봤을 때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metropolis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복지, 인프라 유지 비용이 대부분이고 실제 산업경제 예산이 8800억원인 것을 생각하면 해당 예산 규모가 얼마나 비중이 높은지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현 서울시 예산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47870

내년도 서울시 예산 6000억원 사용처 시민이 정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스트하는게 사실 겁이 나기도 하였다. 서울시 스스로 나서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당장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서울시민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게시하였다가는 그 또한 내 주변을 통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뉴스가 나오고 더 많은 블로그에서 다룰 때까지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투표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얼마나 제한적으로 언론에 알려지는지 오늘 검색을 블로그 검색을 하여도 작년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들만 여럿 보인다.

실제로 현재 구글링을 통해 해당내용을 다루는 블로그를 볼 수 없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작년 내용들 뿐이다.

 오히려 올해에 비해 비교가 안되게 작은 규모였던 작년의 시민참여예산은 올해보다 좀 더 알려진 편이었는데 올해는 의도적으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장 투표개시일이 하루 남은 이 시점에라도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고 주변에도 최대한 많이 알려두는게 좀 더 올바른 행동인듯 하여 게시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은 최대한 더 많은 주변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진행 됨을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해당 투표를 통해 선정될 사업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나오는 사업명들을 클릭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추가로 해당 페이지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yesan.seoul.go.kr/noti/news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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