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사설_ 수도 이전에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는가?

 여당이 해당 사안을 언급한 이후 최근 다시 열띤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나는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해당 건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었기에 이것을 정책 이슈에 담고 싶었다. 그렇기에 청와대가 따로 움직임을 보이면 담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지금이 아니면 또 너무 늦게 생각을 밝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되기 떄문에 사회 카테고리로 일찍 적기로 하였다. 

 요새 이것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부동산과 너무 많이 결부하여 얘기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슈로만 너무 부각하는 모양새다.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기에 그러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 이전이 가지는 의미와 경제적 영향에서 부동산 경기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두어야한다.

 

통계청 자료 우리나라 광역시 및 특별시들의 최근 인구 변화 추이

경기도의 최근 인구 변화 추이

 근현대사를 떠나 전체적인 인류와 세계 국가의 역사들을 생각해보자. 수도의 이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대개 행정 효율과 국토의 확장과 축소와 관련되어 있었다. 보통 수도라는 곳은 오랜 역사 동안 거대 인프라가 설치 된 장소이기에 그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고 특히 왕권의 경우 그 가문의 역사가 깃든 지역이기에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안정기에는 쉽게 옮기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영토의 지리적 변화로 인해 행정 효율이 떨어지거나, 새로 개국을 하여 기존 정치세력을 벗어나고 싶을 때, 혹은 영토 확장 계획에 가까운 지역 등으로 수도를 바꾼 역사는 어느 땅의 역사를 보아도 자주 있던 일이다. 

 그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인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1945년 일제 강점기 이후 큰 전쟁을 연달아 치르로 이제 7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급격한 변화를 막 벗어난 시기라고는 할 수 있겠다. 그럼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 내에서는 삼국시대 이후로는 평양과 한양이 주로 수도로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의 강과 비옥한 평야로 인한 것보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치 효율이 높았던 점이 가장 크다. 통일신라 때 수도를 옮기지 않고도 오래 나라가 유지된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통일신라가 존재했던 기간의 경우 국경지역은 발해라는 엄청난 국가가 북벌 위주의 확장만 하면서 받쳐주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던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산맥에 둘러싸여 천연 요새로 여겨지던 경주를 못벗어난 신라는 부패끝에 통치권이 약해지자 나타난 지방호족의 난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나라를 통채로 고려에 넘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현재 수도의 위치는 통일을 가정할 때에 유리한 위치이고 현 상태로는 그렇지 않은 위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끔 어떤 주장으로는 수도 이전을 하면 행정능력이 떨어질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건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의 얘기이지 정착되어 도시규모가 갖춰진다면 당연히 현재의 남한의 영토에서는 충청도 아래쪽에 위치한게 효율이 좋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서울의 경우 ktx등으로 바로 이어진 곳이 아닌 이상 충청권 이외의 지방까지 가는데 5시간은 일상적으로 걸린다. 그러나 충청도 아래쯤에 위치해 있다면 현재 상태로 중형도시 이상의 지방까지는 3시간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이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일이 터져 현장 확인을 중앙정부가 할 일이 생겨도 다음날로 미뤄지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중앙 관리와 인재들을 급히 파견나가게 하거나 일이 터져 현장 답사가 급히 필요하다면 현재로는 최소 다음날이 되어야 보고 되는 일이 당일에 급한일이 보고 되는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와 유동자원의 기댓값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서비스업에서의 경제효과를 집중한다면 잠재 성장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에 정착한지 오래된 집안이지만 노무현 정권때 이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이기에 관습헌법으로 본다는 당시의 판결과 기득권층의 이기주의에 한탄을 금치 못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967.html

반대론자 속내는…행정비효율 내세워 ‘수도권 지키기’

 그러나 현재의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내가 지지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그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다.  그것은 2004년에 진행이 되었다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 성공 확률을 절반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시 성공적인 정착 확률이 과거와 달리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로 16년 전에 비하면 서울-경기 연계 경제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태이기에 서울 외곽권 인구의 신수도 유도효과가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기득권이 언론에 휘둘려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서울의 인프라와 직업환경이 신수도에 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 말고는 중심지의 인구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는 외곽권 조차 빚과 경제 활동에 묶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인구가 많아 과거 계획처럼 쉽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 이후 경제 개발 계획 4,5차 계획 당시 (사실 그 이전부터 중점개발 계획 때문에 차별성은 있었으나 그것은 일본으로의 수출입이 개발 초기에 주요했으며 이에 유리한 경남에서 특혜를 받은 점이 컸고 예산안의 목적성을 보아서는 개발계획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시화 되었다고 보는 개인 견해이다.)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비해 전라도 지역의 개발 예산과 계획안은 소외받으면서 상경 인구가 많이 유도된 것처럼 전라도 권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 수 있으나 그것은 명목으로 내세우는 균형개발과 거리가 멀기에 어려운 일이다.

 두번째로 경제성장 여력과 인구성장 여력이 그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때만 하더라도 아직 경제 성장률이 5%대를 이루던 시대였다.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기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 다른 도시에 부담도 크지 않지만 전체 국가 인구 총 수가 줄고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대하는 시기엔 부담이 되긴한다. 2004년, 그 시기에 이미 서울을 계속 키우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 주장하고 시도하려던 수도 이전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층의 손해에 주목하여 실현시키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얘기로 다같이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더니 이제와서 거론하는게 안타깝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87582.html

노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올안 입법”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3

지역 간 예산편중 및 지원실적 갈수록 커져 - 데일리중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확률을 고려할 수 있는건 앞서 얘기한대로 원래가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에 앞서 서울의 개발에 대한 언급을 한번 더 하겠다.

 대규모 개발 계획등은 지금까지 항상 수도권 인근과 영남 지역이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 졌다. 대형 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인구 유입이 용이하기에 신규개발시 초기비용이 적게들고 빠른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기에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새로운 지역에 도시를 만들며 손해 보는게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쿄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도시 인근 지역의 추가 개발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가 정체되는 와중에 도시 유지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도시 축소화 현상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만 인구가 몰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글 앞에 통계청 자료를 보듯 서울시 또한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최근 5년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요 도심지의 부동산 과열이 예견되는 상태였다. 문제는 사람들이 중학교시절 배운 수요-공급 법칙을 그래프 그대로 생각하고 공급을 확대하면 부동산 시장이 잡힐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블로그의 수요-공급 관련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때 그래프 그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오류이며 거의 모든 대도시의 경우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경우 가격 상승 요인을 더 키우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성장 유지 가능성을 생각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더라도 거리적으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생되는 도시를 개발하여야 하고 대전같은 경우 현재의 남한 지역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경부선이 뚫린 이후로는 저절로 성장해온 도시이다.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리잡힌 도시가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를 새로 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바로 인접한 세종이라는 도시에 신규도시를 계획하여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점은 현재까지도 남아있기에 성공 가능성을 절반이라도 둘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언급이 잠시 있었지만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진짜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거주지는 80% 이상을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상업지는 국가 관리로 두면서 서비스업 위주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10년이상 장기로 제공 해 주어야 비로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이권 개입이 들어간다면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국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다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국가의 국운에 대한 걱정을 하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게시글 한두개로 담기 어려울 만큼 훨씬 많긴하다. 언론에서 자주 실패사례로 얘기되는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브라질리아로의 수도 이전이든지 다른 여러 사례들이 많다. (브라질리아로 옮겨서 부패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억지성이 큰 내용이고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고 도로 개발 등에 적극적이 되었기에 거대한 땅과 자원을 이용해 경제 순위 10위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 기반이 생긴것도 알아두어야한다.) 그러나 너무 한측의 입장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좋지 않기에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한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야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으로 정착 됐을 때의 기댓값은 크기 떄문에 좋은 운명으로 흘려가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