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정당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배팅, 과거 실패한 미국의 낙수 효과 정책

 요새는 유튜브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용어 지식은 많이 는 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비판 했듯이 그런 매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새는 한국판 양적완화 등의 얘기는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자주 나오고 있고 그 정당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되지만 비판적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한 경우가 없기에 글을 남긴다.

 (참고로 몇몇 유튜버나 잘못된 지식을 퍼 나르는 사람들로 인해 현대화폐이론(MMT)을 양적완화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MMT는 양적완화를 10년도 넘게 지지해온 미연방준비제도에서 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 명시한 개념이다. MMT 이론은 경제 논리를 사전에 근절시키고 정치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라 이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을 전제하고 설명하는 수준의 분석이기에 이 글의 논지에서는 배제됨을 밝힌다.)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로 시장에 풀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때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번 질병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타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적완화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적완화를 진행한 일본, 중국, 유럽연합, 미국 중 유일하게 미국만이 양적완화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로 경제와 증시가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성공을 보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처음 양적완화를 진행한 이후 국가 채무만 늘고 경제 성장은 양적완화 순간에만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양적완화는 점차 제한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이 정석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0%를 넘기자 주류 경제학자들도 시장이 망가진 이후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최대한 현상유지를 하는것이 재정을 덜 쓸 것이라며 적극적인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나 역시 이것은 맞는 얘기라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양적완화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문제가 있었지만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당장의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양적완화를 더욱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한국의 양적완화를 곧바로 정당화 시키지는 못한다. 알다시피 미국, 유럽의 경제적 피해는 현재의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고 말 그대로 시장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기에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쓰는것이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게 리스크를 감소시키는게 아니라 리스크를 더욱 가중 시킬 수도 있다. 여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비난을 받을 얘기지만, 적당한 선에서 산업별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몰아주는게 기대치가 더 높을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치란 2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국가의 경제 성장 상태와 일자리 갯수를 얘기한다.

 

 지금의 양적완화 정당성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비교예시가 과거 일본의 30년 가량의 장기 침체기와 미국 금융위기 이후 짧은 경제 침체기이다. 미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 당시에 적극적인 양적완화로 시장을 방어했기에 금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조장했던것은 부시 행정부 당시 항상 이어져온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대출 장려 정책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재정 적자 리스크와 시장 신용도 리스크를 무시하고 기업이 돈을 챙기게 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 그 결과 실제적인 성장보다 버블을 조성했고 실물 가치와 시장가격의 격차는 갑작스런 신용 붕괴와 시장의 이자율 상승을 야기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재정 정책을 펴기엔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적자는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 상태였기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정책이 양적완화 밖에 없었다. 실제로 부시정권에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당시 미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양적완화의 정당성은 주객이 전도된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은 재정 건전성이 높지만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로 인해 잠재적 채무비율은 현재의 이탈리아 수준으로 높은 수치이기에 걱정이다. 이럴때 시장 안정성을 위해 적정 소비는 반드시 장려되야 겠지만 이런시기에 힘들더라도 시장에 유동성 공급보다 기술투자에 배팅을 더 하고 현재의 피해를 가시화 하더라도 미래 기댓값을 높여두는게 내 경제관에서 더 정당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추신: 오해가 생길까 덧붙이자면 지원을 줄여 시장에 자연적으로 맡기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요식업처럼 이런 질병사태에 어쩔수 없이 타격을 받는 업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외에 원래 부채관리가 부실하고 현금흐름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 속에서 도산하게 자연스럽게 두는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1298.html

유럽 양적완화에 제동건 獨 헌재…"석달 안에 정당성 입증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2252073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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