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696977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530001

[단독]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이 기사를 처음 접한 날부터 간단히라도 글을 남기려 했지만 요새 정신없이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개인공부 시간도 제대로 못내던 마당에 글을 쓸 겨를이 없었다. 사실 그 와중에도 바둑을 두는 취미생활은 유지하고 있어서 취미의 비중에서 글을 쓰는 비중이 줄었는가라고 보면 신춘문예에 응모할 원고를 몇주전까지 퇴고하던 시기였기에 그렇지도 않다. 그저 할일이 늘어서 생각을 흐리지 않기위해 사회 뉴스와 거리를 먼저 둔 느낌도 있다.

 우선 이 사건의 기사를 확인해보면서 공개된 사찰 문헌을 확인하면 느끼지만, 사찰 내용 자체는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판 준비를 위해 판사들 수십명을 학연라인 행정직 관련여부 가족관계 판결성향과 평소 성향등을 표로 정리해둔 자료를 갖추는게 정상적인 업무인가는 의문이다.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때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였지만, 이런 자료 준비가 정상업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조인이 스스로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집단이라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당장에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하면서 저런 신상정보와 성향조사 내용을 표로 만들어 돌려보며 숙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검찰의 업무와 존재의의를 생각하면 공판 준비를 위해 증거자료와 자신들의 준비 발언에 논리적 허점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더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에 관여된 사람 이외의 남의 개인정보를 외우는 노력을 하는게 정상업무일 수 없다.

 사실 이번 기사를 찾으면서도 흔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큰 언론사들의 기사는 앞에 뜨지 않는 것에도 많이 실망하였다. 늘상 그렇지만 큰 권력이 관여한 사건은 그 권력이 명백하게 해체되거나 이양 될 기미가 없는 이상 자세히 다루기 힘든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당 기사에 대한 블로그 글을 시간내서 남겨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찰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러한 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던 검찰이 이러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찰은 아니었다'라고 시인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판 준비를 위한 정상업무 범위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 집단이 얼마나 상식의 기준이 병들었는지 알려주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