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시대, 고용 없는 성장

 이번 글의 주제는 거시경제학의 오랜 이슈인 고용 저감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이 되면서 얘기가 많아졌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 병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실업률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가져올 고용 감소를 고려하면 이것은 점차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용 감소 문제는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주요 요인이자 제도적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저감이 일어나는 이유를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다. 수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여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직관적인 수준에서만 다룰 계획이니 말이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앞서 내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거시경제학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거시경제를 해석하는 측면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어느 측면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틀린 얘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은 고용 문제를 해석하는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한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길 바란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서 확인돼야할 몇가지 지표가 있는데 생산성, 평균노동시간, 인구 중 고용 비율 EPR(Employment Population Ratio)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 세지표는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총산출량/총노동시간

 평균노동시간 = 총노동시간/총고용 인구

 EPR = 총고용 인구/총인구

 따라서 이 세가지의 곱을 해보면 (총산출량/총인구)가 된다. 여기서 총산출량은 실질 GDP와 대응된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의 곱에서 '총인구'를 곱하여 'EPR(취업율 정도로 생각하자)' 대신에 '(총고용인구)'를 지표로 삼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생산성 x 평균노동시간 x 총고용인구 = 실질GDP ... [식 1]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도 역시 성립함을 추측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x노동생산성 변화율) x (평균노동시간x평균노동시간 변화율) x (고용인구x고용인구 변화율) = (실질 GDPx실질GDP 변화율) ... [식 2]

 

 따라서 [식 1]과 [식 2]를 통해 각 지표들의 변화률을 로그함수나 지수함수적으로 지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 변화지표) + (평균노동시간 변화지표) + (고용인구 변화지표) = (실질 GDP 변화지표)  ... [식 3]

 여기서 로그나 지수함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하여도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위의 저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저성장 시대에 실질GDP 성장 대비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가파르다면 노동시간이 줄거나 고용인구가 줄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며 민간의 노조나 산업조합 등이 나서서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발전속도가 가파라지면서 노동시간 조정 만으로 고용인구가 유지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동 생산성 변화율과 실질 GDP 변화율의 괴리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1,2차 산업군에는 주로 친노동 정책을, 부가가치 창출이 큰 서비스, 문화관광, 신기술개발 등에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는 등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취업 시장에서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어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거나, 1,2차 산업군의 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는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감소가 일어나는 매커니즘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았고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 정책이 수립되기 어려운지 얘기를 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 맞아도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이기도하다. 1,2차 산업군이라 하여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특정 변곡점에서는 부가가치 생산 효율이 3차 산업보다 더 높아서 실질 GDP 상승을 이끌수도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친노동정책이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자극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에는 기업에 책임을 넘겨, 기업내의 기술개발 목적에 대해 이윤추구가 아닌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생산량 증가 추구에 목적을 두길 기대해야 한다. (이해가 어려 울 수 있는데 다수의 기업들은 기계화 전환이 쉬우면서 고용인원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복 노동작업을 우선적으로 기술개발로 대체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 효율이 떨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디테일한 작업을 사람에게 맡긴다. 결국에 좀 더 고등 기술이 나중에 대체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생산성을 높인다 해도, 남아있는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식의 이윤 우선주의 기술개발이 노동 시장의 평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구조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이 고용시장이 축소 시키는 결과를 낳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윤과 편리의 추구는 기술개발의 실질적 의미이기도 하기에 기업에 책임을 넘긴다는 위의 말이 성립이 어렵고, 국가가 나서서 상위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기대를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관점 중 하나가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되고 작은 단위로 실험중인 기본생활금 지급 문제이다. 또한 한국에서 용어 문제로 이슈가 있었던 낙수효과나 소득주위성장 같은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담고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한 것들 또한 각각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근거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얘기들이다. 다만,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대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책에대해 어떤 표현이 붙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를 결정하는 용병술과 정책입안자가 내놓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주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