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명예훼손 관련 대처 및 권리 요청

 

안타깝지만 해당 글은 문의 당시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주말등을 지나고 접수처리가 늦어져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삭제 처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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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받은 안내 메일

 평소 카카오메일을 잘 보지 않던차라 오랜만에 밀린 메일을 확인하던 중 작년 이맘때 썼던 내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알게되었다. 다행히 강제 집행 임시조치 기간 중 발견하여 내가 쓴 글을 내 계정으로는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 글이 복원 불가능해지기 이전에 과거 글을 읽고 복구 신청을 하려는 참이다. 당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위의 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비판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가장 길었고 글의 말미에 그 당시 방역수칙을 고려안하고 과격한 정치집회를 하는 집단에 대한 비판이 짧고 강하게 있었다. 그 당시에 여러 뉴스 매체등에서 정 집단의 과격한 행동과 집회에서 얘기하는 다소 과격한 발언들을 조명하였기에 내가 이렇게 판단할 사유가 여럿 있던 시기였다.

작년 광복절 관련 집회 뉴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글의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그러한 내용을 깊게 파며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글에서 특정 집단에 관한 발언을 한것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체 대처와 국익과 공익을 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원색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언급하며 비판을 남긴것이다. 글의 서론에서 방역단계가 올라가 나의 일상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언급한 것에서부터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보여지듯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코로나에 대해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담기 위해 비판을 한 것이지 특정 단체를 지나치게 호도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69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경찰출신변호사 “공익 목적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해야” - 한국

 사실 이러한 저 글의 말미에도 담은것처럼 이러한 글들을 남기는 내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 오히려 되도록 이런글들을 쓰고 싶지 않기에 요즘 블로그에는 내 개인사가 바쁘기도하고 여러 이유로 저런 글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삭제조치를 묵인하면 나는 내 글이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쓰는 글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블로그의 개설 목적과 마찬가지로 해당 글을 포함한 블로그의 모든 글들이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전체 공익을 위하는 마음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이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다라고 카카오측에서 신고를 받아 삭제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