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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시민 참여 예산 투표 일정 : 08/03~08/12

해당 건은 내 기억이 맞다면 15년도 쯤 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투표로 사용처가 정해지는 예산이 극히 작았고 투표자를 따로 선발하여 제한을 두었기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제도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6천억이나 되며 서울시민 모두가 투표가능하기에 상당히 비중있는 제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 예산 활용에서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등록을 해두고 언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가 도는 특정 집단에 이롭게 하려는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비리가 안타깝다. 이것을 비리라고 말하면 다소 과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하지 못하여..

사회,문화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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