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탄소 420조 투자 진행

 

(이 글을 작성 후 2달 지나서 추가로 남기는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현 정부가 또 빈말을 했나 싶다. 4월 총선 이후 공개된 재정적자 규모를 보아도 실행되기 어렵고, 당장 주택공급 목표도 임기중 250만 가구라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마당에 이 정도의 재정 투자가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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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아서 다시 탈탄소 정책 강화이다. 비록 현정부가 2년간 지구 온난화 관련 대책 사업에 그 동안 크게 관심이 없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정책도 축소해야하는지 논의하는 기조를 내비쳤는데, 장기적으로 그린 정책이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오히려 대폭 상향시켰다.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AI 및 로봇이 미래 주요 기술산업인 것처럼 탄소저감 산업 자체도 돈이 되어가는 시대이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P3LVYII

정부, 탈탄소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정부 정책은 어느정도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민간 투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개발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망해가고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엔 부동산 관련 금융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에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 정부 차원에서 주력 산업을 어떤것을 밀어줘야 하는지 그 동안 갈팡질팡 하던 모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메인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무엇인지 확고해졌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발표한 직접적인 지원금 예정 규모와 세부적인 지원책 발표 빈도를 보면 현 시점에서 정부지원으로 키우려는 산업의 첫번째가 그린산업, 두번째가 방산 산업, 세번째가 조선업이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게 된 부분에선 다행이라 여긴다.

 지금 발표된 탈탄소 정책 자금에서 가장 큰 부분은 현재 한국의 메인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생산 중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교체에 들어갈 분위기이다. 탄소 발생이 자동차 배기가스보다도 철강제조, 석유가공, 도로 공사 및 건축, 그 외의 제조업 등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보다 생산자 중심에 맞춰지는게 더욱 효과적이기에 이런 부분에 지원금을 쓰는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지금 정책 기조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건설업에도 탄소저감 관련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