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리스크와 실효성 및 정착 가능성

 과거에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주제로 삼았던 내용인데 이번 주말 오전에 아버지와 동생과의 대화 주제가 되어 다시 생각난 김에 내 생각을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우선은 내 입장은 기본소득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배경지식 없이 포퓰리즘, 공산화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충분한 경제학적 사유와 가정적 조건 없이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될 개념이 아니기에 글을 남긴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일부 지역 혹은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 경제학의 주류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일단 첫째로 인식해야 할것은 기본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의 기준은 국가 내의 상품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그 경계를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시키지 않고 기사를 쓸때 아무런 개념도 없이 이와 관련한 글을 써 선동하는 언론들이 많다.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을 앞뒤 다 짜르고 연 단위로 계산해서 기본소득 100~200만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동적인 왜곡 의사가 담긴다.

 두번째로 중요한것은 기본소득의 리스크 요인이다. 그것은 크게 인플레의 위협과 조세 저항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이 두가지에 있다. 이 두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첫째로 얘기한 기본소득의 규모 책정과 관련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의 돈풀기로 인플레가 심화되는건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돈풀기로 인플레의 위협이 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인구 및 시장의 규모 증가로 경제 규모는 필연적으로 성장하며 이에따라 화폐 발행량은 자연스레 많아지는데 오히려 적정 인플레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 수요보다 조금 더 화폐를 찍어내 적정 인플레를 만들지 않으면 자연스레 디플레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인플레라는 것은 경제 전반적인 상품 공급량보다 소비 능력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 만약 공급량이 늘지 않는데 소비를 강제할 경우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의한 의도된 인플레를 넘어서는 하이퍼 인플레가 터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이미 충분히 잘 움직이고 있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면 불필요하게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준다하여 국가의 상품 공급능력이 증가하지 않고 개인의 소비능력만 늘리는 꼴이되니 인플레가 발생하여 그 효과가 상충된다. 그런데 나는 현대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10만원 가량의 소액의 기본지원금을 기간제 상품권 등으로 시장에 뿌려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경우 소매 관련 생산 및 판매 일자리가 자연스레 늘고 자연스레 국가 전체의 상품 공급 능력도 상승한다.(경제 시스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면 단순하게 개인의 생산능력의 상하한치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 생산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정한다.) 이 경우는 당연스럽게 시장에 돈을 뿌려도 인플레가 억제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지금과 같이 저 취업 시기에 현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지 않는 선에서 소액 단위의 시장 활성화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때 시장 공급능력에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 중에 득이 더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득보다는 이 시점에 좀비기업을 확실히 속아내야 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더 있기에 재난지원금도 빈곤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코로나 초기에 실행됐어야 할 정책이고 불황이 장기화 된다면 선택지는 바뀌게 된다.

 이제 조세와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사실 기본소득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절대량을 감축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세금을 절대량으로 감축시키는 것은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영향이 미비하다. 그리고 소득 및 소비세의 감축으로 인한 부족해진 세수는 당연히 재산세 등을 증가시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유한자들에게 세금을 과중하는 흐름이 먼저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국가의 권력층이 그러한 정책을 반가워 할 리가 없으니 조세 저항에 부딪혀 단기적으로는 분명하게 세수가 줄어 국가 부채가 일부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구조에서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가가 엄청난 강국이거나 믿을만한 동맹국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국제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 비용 변화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에게서 세금 증액을 해서 10만원짜리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얘기가 대중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강행시에 국가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 그런데 대중을 설득시키는게 과연 될 것인가? 당연히 될리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못느끼니 구조개혁에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정책이 실패하여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회는 정치 철학보다는 권력 집단과의 대립 개념이 우선인 경우가 많아 어느 정당이 힘을 가지든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우익적인 정책을 더 선호하던게 일반적인게 현실이기 때문에 조세저항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다. 

https://gkjeong.tistory.com/156?category=0 

실질적 빈부 격차 세계 최상위국에서 사회를 바라보며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번 밝혀왔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런데 링크를 단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요새의 사회는 너무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저 취업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내가 이 글에서 다룬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개념 차원에서만 접근하여도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정책이 가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해당 정책으로 인한 GDP 상승과 경제규모 펌핑에 의한 국가 위상 변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따른 부채 상한치 증가와 같은 다소 진보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은 이 글에서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매번 다른 글들을 쓰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서 혹은 주변이나 경제학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는척하며 말하는 몇마디를 듣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그런 사람들이 특정 정책을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리스크와 실효성을 인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