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빈부 격차 세계 최상위국에서 사회를 바라보며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E 4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부격차와 관련된 여러 지표중 하나이며, 나라에서 상대적인 빈곤에 노출된 국민이 어느정도 수준에 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 순위를 확인하면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이 한국이다. 상위 3개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5/index.static

상대적 빈곤율|소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025/109893400/1

韓, 상대 빈곤율 OECD 4위…코스타리카 1위·미국 2위

 우선 미국은 초격차 기술 기업과 금융 도시의 발달로 인한 상류 자본 계층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옮겨온 노동계층의 양분이 몇십년간 발전되어 왔다. 이와 함께 오랜기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며 그 권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지켜왔기에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이스라엘은 파레스타인 거주지를 확장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팔레스타인 인구가 빈곤층 대부분을 차지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난민들이 북미로 넘어가기 위한 중계지역 역할을 오래 해온 것을 감안해야한다. 따라서 외부 민족의 대규모 영향 없이 자국 내에서 자연 발생한 빈부격차만으로 OECD 4위라는건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펴오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당장 일본만 보아도 일본은 자국 산업에서 금융업이 가장 크고 금융업으로 국내총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빈부 격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외부 민족적 요인이 없어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9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높은편이 아닌데 세금에 대한 반감이 큰 편이다. 소득분위 1분위가 아닌 지인이 우리나라 세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통계자료를 확인시켜주곤 하는데 정말이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최고세율만을 이용한 선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실감한다.(물론 고령화와 부의 편중이 어느 층에 집중되는지 생각하면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는게 좀 더 합당한 상황이긴 하다.) 당장 우리나라 개인의 실효세율을 확인하면 경제규모와 빈부 격차 수준에 비하여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근래에 턱없이 낮은 자산 평가액을 여러차례 조정반영하는 과정에서 최근에야 OECD 평균 근처에 오는 수준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외 경험이 있고 국제적인 통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해외의 사회 시스템 및 복지 수준과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를 한다면 상위 5% 안의 자본계층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걸 인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해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려면 최고세율 기준을 통과하고 한참을 더 가서 최고세율 과세 비중이 상당히 높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상위 3%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이다. 상위 10%수준만 되어도 최고세율에 도달도 못하며 하위 세율 기준을 감안하여 실질 세율을 계산하면 한국의 세금이 그다지 많다고 말하기 어렵다. 

 세금은 지금 말하려는 주제와 그다지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경제, 정치 철학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던 탓에 큰 정부주의와 작은 정부 주의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게 정치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니 자연히 나라가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이다. 세계의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나 대규모 구조적 문제는 큰정부 주의를 통해서만 개선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구조적으로 기틀이 잡히면 효율성을 위해 작은정부 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사이클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 전환 시점과 규모에 대해 좌익과 우익의 논쟁이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좌우익을 그러한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기에 그때 그때 자기들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게 일반적이라 때로는 우익 정당을 자칭하는 쪽이 진보 성향의 정책 입안을 실적으로 홍보하고 좌익 정당을 자칭하는 의원들이 권력과 자산 세습을 지향하며 정작 나라 정책 전환에 적극적인 경우가 크게 없으니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오히려 여당이 반대를 하던 모습이 나왔다. 자연스레 우리나라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수적인 정책이 많이 누적될 수 밖에 없었다...

 나같은 경우 여러번 언급하였듯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당장 작년 코로나 초기에만 하더라도 https://gkjeong.tistory.com/5 이글이나 다른 글의 말미 등에서 완곡하게 어필한 것처럼 초기에 아직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릴게 아니라 파산시킬 회사를 빠르게 파산시키고 이 시점에 맞는 기업을 키우는데 돈을 써야한다 주장하던 나이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의 괜한 선동질로 정치 경제적 철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심는게 싫어서 이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것 역시 여러번 언급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이런 잘못된 정보와 사고 방식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그 흐름이 너무 거세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철학을 고집하며 장황하게 장단점을 얘기 할 수 없기에 아닌건 아니라고 바로 말하게 되었다. 내가 요즘 친구들에게 말하면서는 요새는 나라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게 보여서 경제적인 성향이 진보적으로 수정되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곤한다.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경쟁을 즐기는 성향이라지만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기에 포기자와 낙오자가 즐비한 젊은 세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감언이설을 통해 유순하게 당장의 내 실리를 챙길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고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선동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도 유럽도 한때 상당기간 역성장을 받아들인 시기가 있다.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날때 성장을 잠시 포기하고 무엇이 고쳐져야할지 진지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작은 정부와 자율경쟁을 지지하는건 구조적인 틀이 마련된 뒤에나 의미가 있다. 내가 현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이 전혀 없이 정책이 서로 맞지가 않는 점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의 링크를 다시 남기며 자러가야겠다.

 

https://gkjeong.tistory.com/4

오늘까지의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하여

 

 

 

https://gkjeong.tistory.com/145

경제,정치학적인 보수, 진보의 기준에 대하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17000345

[팩트체크] 한국, OECD 국가 중 부동산세 3위? 실효세율 평균 이하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37700001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작년 해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