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앞서 먼저 한가지 명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현 지도자의 판단력과 자질에서 어떤점이 부족한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부 정책에 관하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흔히 말하는 좌경향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었다. 그 골조는 근무시간 52시간 제한과 과거 미반영된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극적인 인상이다. 그에 더하여 취업보조금, 중소기업 취직자 목돈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반으로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시간을 위해 대기업을 우선 적용시켰으며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