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5. 19:08ㆍ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우리나라 채무규모와 국가 재정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이전글에서 시무칠조를 보고 국가 재정과 경제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정책적으로 헛소리만 나열하는 간신의 글이라 비판할 수준도 못되는걸 언론에서 띄우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요번에 은퇴하신 박승 어르신이 평소처럼 조언을 구하는 지면 인터뷰에 응한것이 아니라 라디오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느껴진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3440
박승 “2차 재난지원금 준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 부작용 우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준다면 모든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급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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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의 국가 재정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려한다. 우선은 아래에 참고 기사 세개를 먼저 추려 놓았다. 아래의 첫번째 기사는 현재의 우리나라 부채 규모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2번째 기사는 인구구조상 세대가 두번 바뀔 쯤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릴 수 있음에 대한 기사이고 마지막 기사는 채무규모가 700조 정도 되었을 2019년 1월에 나왔던 국가 부채 전망에 대한 기사이다. 내년 초 국가 채무가 945조가 됨을 감안하면 올해 코로나 경제 위기로 마지막 기사의 내용에서 예측하는 수준보다 4년 정도의 더 빠르게 채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009010850197746
3년만에 재정 지출 127조↑...내년 국가채무 945조
[앵커]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확장 재정으로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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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26378/
한국 2100년이면 인구 반토막 난다
美워싱턴대 세계인구 분석 韓GDP 순위도 20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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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1
2030년 국가채무 1200조원대로 올해보다 500조원 늘어날 듯...GDP의 50% 상회 전망 - 펜앤드마이크
최근 700조원을 넘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30년이면 500조원 이상이 더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빛 1000조원 시대는 2030년보다 더 이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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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직접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로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GDP 대비 40% 이하라는 기준을 견지하였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급격하게 늘어버린 부채 규모에서 보듯이, 앞으로 한번의 대형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GDP 대비 50%는 바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GDP 대비 60% 수준의 부채를 지니고 있고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이 GDP의 100%를 거뜬히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으나 위상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부채 규모가 더 늘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앞서 말한 독일 같은 1티어 국가가 아니다. IMF에서 선정한 선진국 라인에 포함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걸쳐서 아직 자료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한 다른 나라의 피해상황이 훨씬 큰 탓에 우리나라의 세계 영향력이 1군 그룹에 안착하는 과정이기는 하다.) 국가의 신용도는 경제 상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으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경계 최전선에 위치하면서 북한과의 휴전상황, 각 진영의 대표인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대수출 국가 1, 2위라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국력과 재무상태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수준의 국력이 아직 없고, 지리적 안정성도 부족한 입장에서 독일 수준의 부채 비중이 적합하다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어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원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이외에 없기에 금융비용이 매우 크게 든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충분한 양의 달러화를 비축해두지 않기에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 은행들을 비롯한 국제 기관들의 신용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도 개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들을 간략하게 고려할 때에도 현재의 국가 채무 전망이 분명히 우려가 되는 상황임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의 국민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국가 자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