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연장

 이 글은 목요일 임시글을 올린 것을 내리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글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717676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성장률 -1.3%로 하향[종합]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3358.html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예상 이상으로 과감한 전망치 하향이 있던 것은 2차 코로나 웨이브로 인해 경제활동 저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것과 기존 전망치가 다소 높게 잡힌 영향이 크겠다. 코로나 재확산이 있기 전 저번달 발표에서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한은에서 내놓았기에 이번 코로나 2차 웨이브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성장 전망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전망치를 같이 하향시켰다는 점이다. 해외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느끼겠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경제 둔화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의 성장율은 오히려 오르게 된다. 이전 해의 값을 기준으로 하기에 특정 이벤트로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그 다음해의 전망치는 높아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첫번째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도 소폭 하향한 것을 보면 코로나 2차 웨이브로 인한 사업체 상당수가 파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코로나 초기 정부와 한은의 정책 내용을 보며 글을 남긴것이 있다.

https://gkjeong.tistory.com/5

한은의 0.5%P의 금리인하를 바라보며

기존 포스트 캡쳐사진

 당시에 내가 우려하던 것은 당시 초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처한 것이었다. 당시 블로그에는 말을 아끼느라 담지 못하였던 내용이 많았지만 해당글의 마지막에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정책이 더 많은 리스크와 염려가 있다는 말로만 넌지시 남겨두었다. 당시에 지인들에게 내가 했던 얘기는 다음과 같다. 당시 대화 내용을 전부 담지는 못하니 일부 대화내용 캡쳐본과 전체 요약본을 아래에 남긴다.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고 산업과 금융구조도 다르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전염병의 특성상 장기화를 염두하여 결단을 내려야한다. 초반에 파산할 부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방치하는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나을 것이고, 그런 사업체를 빠르게 정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산업에 투자해 노동 개혁을 이끄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과거 노무현씨라면 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동탄압자라는 오명을 얻는 등 국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판단력을 갖춘 사람중에 비난을 자처할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리고 우려하던대로 사태는 장기화가 되었고 정부의 재정상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처를 보면서 별일이 없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매일 기원을 하였지만, 잘못된 판단 앞에서 기도를 한다해서 예견된 불행을 피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정책을 핀다면 경제적으로나 방역적으로나 더 큰 손해를 막고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있다. 저금리 유지와 공매도 금지는 기업의 자금확보를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전글에 쓰고, 실제 올해 삼성전자와 몇몇 산업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이 상반기에 그러한 것처럼  투자가 용이한 시기가 아니기에, 시장에 자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확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비기업이 살아남으면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가 왜곡되기에 부동산과 주식이 실물 경제와 딴판으로 오르는 것이 재정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주식가격을 올려두는게 기업들의 자금확보에 더 도움이 되기에 부동산을 억제하면서 주식은 계속 고평가되게 애쓰는건 역사적으로 흔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정책 입안자라면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더 큰 흐름을 놓치면서 정책을 펴진 않겠다.

 

 고민이 많다. 언젠가 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 느끼고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만시간을(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이후 매일 뉴스를 보고 따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왔고 그 밖에 경제, 정치 관련 자료들을 읽어온 시간을 합친 시간이다.) 의도적으로 투자해 만든 판단력을 드러내 놓고 사용하거나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건 내 성정에 맞지가 않아, 그보다는 누군가의 책사로서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 누가 숨어있는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과거 자본과 인맥이 부족한 정치가는 뜻이 있어도 선동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손발이 다 묶여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