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의 외교 정책의 패착

2022. 9. 2. 15:1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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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2/09/2022090208094783586b49b9d1da_1?md=20220902093246_U 

 

美 '인플레 감축법', 통상 마찰 비화…"한·EU, WTO 제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간에 이어 미-유럽연합(EU)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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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뒤통수…시험대 오른 尹정부 통상외교 역량 논설실 이슈태클 | 한경닷컴 (hankyung.com)

 

美 전기차 보조금 '뒤통수'…시험대 오른 尹정부 통상외교 역량 [논설실 이슈태클]

美 전기차 보조금 '뒤통수'…시험대 오른 尹정부 통상외교 역량 [논설실 이슈태클], '시련' 맞은 한·미 경제안보동맹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美 보조금 못 받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 기업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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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2/08/24/DUMGK2OSHJHDDGZYUJZWZVGG5Q/

 

정의선 현대차 회장 미국 출국...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미국 출국...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의

www.chosun.com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한참 전에 통과 되기 이전 시절부터 자잘한 말은 많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담겨있는지 알지 못했다. 정부나 언론이나 이에 대한 언급을 주요하게 다룬 곳이 내가 본 바로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생산 차량에만 지급하는 내용과 이에 사용되는 자원의 생산지까지 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지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자동차 회사가 맞춰야하는 판매 차량 연비 평균값이 굉장히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가솔린 차량을 팔 때마다 미국에게 벌금을 줘야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인해 현대차에서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 이에따라 기존처럼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면 수천억을 벌금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직접 방문하여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이를 지켜본 정부에서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갑작스레 해당 이슈가 대거 올라오고 있다. 미국은 한동안 한국에 외교 우선권을 쥐어 주는 듯한 분위기였고, 그 이전에 바이든의 내한과 펠로시의 내한 등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협상을 진행 할 기회와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것은 분명한 외교 패착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30

 

바이든 "미국의 승리"…전기차 차별시정 막막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31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하와이에 모였다. 이날 양자회담을 거쳐 1일에는 3자회담도 열었다

www.nocutnews.co.kr

 사실 어제와 그제 있었던 한미일 안보 실무진 회담 자리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우리나라가 표했다. 하지만 미국측에선 미국이 잘되어야 친미 정책인 한국이 이득을 본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다는 후기가 공개되는것을 보아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막막해 보인다. 현재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 완성되더라도 블록 경제가 심화되면서 리쇼어링이 추세인 현대에 자국생산을 하지 않는다는건 국가적 몰락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은 지리적으로 호주, 아메리카대륙,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과 같은 중국과 러시아 외의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지역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꾀할지언정 중국,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자원 독립은 운송 단가에서부터 매우 불합리하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이용률 비율이 높지 않으면 제조업 기반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국제 질서를 위해 절제를 하고 있는게 한국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실상 한국을 조공국가처럼 다룰려는 모양새이다. 과거에 내가 한국의 생존을 위한 방안을 농담삼아 5가지 나열한 내용 중에 식민지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작 정신을 차리고보니 미국이 한국을 경제식민지 취급을 하려는 모양이다. 최근의 뉴스를 봐서는 정부가 이에대해 미국과 접촉하여 한국에 대해 별도의 유예조항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는 듯 한데, 부디 잘 성사시키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 국가의 특성상 외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가진 채 외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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