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드는것은 개인과 기업이 한다???

 

 솔직히 대선 후보로서 정책 교육은 받는걸 감안할때 진짜로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의미로 지지층을 공약하려던 생각인지는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선동적이고 잘못된 경제 지식을 대중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가 주로 반복하여 읽은게 멘큐의 경제학이었던 탓에 내가 굉장히 우파적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시장만능주의를 공격할 수 밖에 없다. 자칭 우파라 칭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조차 이해 못하고 무정부주의적 반지성적 사상을 가지는 것이 한탄스러워 블로그 글을 계속 쓰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갈수록 반지성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진지하게 현 시점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통틀어서 시장개입과 일자리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한개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것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정부는 당연하게도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당연한 상식을 차치하고서, 국가의 역할을 애써 무시하고서도 저 발언은 상식 밖의 발언인데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은 맞으나 '개인과 기업'이 하는 발언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생산자 혹은 공급자와 기업의 개념 자체를 구분짓지 못하고 있기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이런 발언은 '일자리는 일이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착각할 수 있기에 법령부터 다시 확인하자. 개인사업자는 어디까지나 '기업'으로서 인정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이지 개인사업자가 그 자체로 개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을 지닌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개인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고용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개인이 아니게 된다. 이런 개념적인 구분이 너무 국소적이고 고지식하다면 양보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해도 저 말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색하다. 프리랜서는 기업의 고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체가 개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개인의 생산, 소비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파생된다고 우길수야 있겠다만, 그렇게 말하자면 개인과 기업을 같이 묶을 이유가 없다. (하도 관용적으로 허용되는 탈세 등에 너그러운 사회라 일반 개인과외나 불법적인 강의 활동과 같이 사업신고나 고용 활동 없이 개인대 개인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서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일자리로 인식하는 마인드라면 행정적으로 개인으로부터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도...)

 정부와 기업과 노동 인구는 경제학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분리되기 힘들며, 굳이 분리한다면 기업은 기업으로서 정부는 정부로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남는다. 직접 고용 형태를 고려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분을 차지하고 시장활동의 파생 효과를 고려하면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반지성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은 자유시장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이다. 자유시장에 의한 생산, 소비활동 방치와 거대 의사 결정권에 의한 생산, 소비 활동의 방향을 잡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시장의 상황과 의사결정권자의 판단 능력 그리고 주력 산업의 변화 속도와 각 산업에 대한 기대값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활동은 필수적이며, 그 활동의 효과가 긍정적이기 위한 요인 중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