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화천대유 사건과 로비게이트.

근래에 내가 논문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다듬느라 이와 관련된 기사를 면밀히 보지 못하였다. 요 며칠 시간을 내어 과거 기사들을 연도별 검색을 통하여 쭉 훑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었다.

 

 

 

1. 일단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LH랑 지방 정부랑 맺고서 개발사업 추진하다가(이 시기 부터 불법 투기 정황등이 있어서 뒤에서 말이 돌았고)

2. 의회 압박 받아서 사업 철회하였고(그런데 이 당시 의회가 뇌물 받아서 민간화로 강제로 돌린것이고 (https://news.v.daum.net/v/20160113174755895)

'대장동 비리' 회삿돈 빼돌려 뇌물 뿌린 시행사 대표 실형

3. 이후에 이재명 이전의 성남시장이 사업 추진해보다가 공무원들 불법 투기 정황등 터지면서 사업성 부족 명분으로 또 철회를 하였고 
4.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 다시 공공사업을 진행하려고 수년간 지방채 발급을 시도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부, 의회가 발행 거부 하면서 민간 공공 합작 사업으로 변환되었고
5. 그렇게 민간 사업자 선발 과정에서 정황상 성남시 관련 인물들이 로비를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고

6. 그 민간 사업자는 판검사 출신들과 몇몇 국회의원 인맥이 주축인 회사였고
7. 지나고보니 그쪽 판사 중 한명은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 사건 흐름을 보면 이재명은 민간사업을 하려던 의도가 처음에 없던건 맞지만 관련 개발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간 합작이 강요되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그 이후 로비 관련 이슈가 워낙에 자주 등장했던 사업이라 이재명이 민간사업체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눈치 못채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하여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장기 침체기였기에 합당한 개발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에, 초과이익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그 민간 사업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번 감사때 이재명의 발언을 유심히 들어보았다면 나타나지만 로비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부분적으로 공익 환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알았어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한 느낌이 강하고 그 이후에 실적은 자기 성과로 삼았는데 로비게이트가 터지니 결국에 로비 주체가 화천대유 임원들과 당시 의회 주축이던 한나라당이라 주장하는 상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k6YewLl8A 

https://www.youtube.com/watch?v=g98oK_7Pxzk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63 

LH, MB, 이재명 .. 대장동 개발사업 17년 역추적의 기록 - 더스쿠프

 이와 관련하여 위의 기사에서 비교적 자세히 내용이 나오지만 위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서술은 내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 과거 기사들을 찬찬히 찾아보면서 위의 기사를 검토해보니 80%는 맞는 내용이긴한데 내가 이해한 정황으로는 이명박 관련된건 좀 잘못 서술된 듯 하다. 의회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서 국토사업이 미뤄지니 이명박대통령은 Lh가 왜 민간이랑 경쟁을 하냐 일침하면서 그냥 lh에게 넘기라는 의미로 발언을 한 것이고(내가 잘못 확인한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LH 합병 진행 이후 출범식에서 민간과 경쟁하는게 아닌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민간 사업체와 경쟁중인 입찰 건은 민간 업체에게 양보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이 조차도 해당 정황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말을 달리하니 정확한 해석을 하기 어렵다.) 이후에 의회측은 과거 투기 정황 들춰서 압박을하니 lh가 먼저 사업성 부족 명분으로 내빼는 모양새였따. 그 과정에 이명박이 현대건설 시절부터 인맥으로 쌓아둔 특정 라인이 끼어있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는데 lh가 미리 물러서는 바람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찾지는 못하였다. 이후에 이재명 이전의 성남 시장때부터 이재명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민간개발 안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면서 몇년 버틴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민간 사업자 측에 초과이익 들어갈거 알면서도 자기 임기 중에 개발을 마무리 하려고 일 진행한 것이 정황적인 모양새이다. 근데 이건 이재명이 자기 임기 끝나면 다음 시장에 의해 더 문제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거라 생각하고 어느정도 눈치를 챘지만 받아 들였을수도 있다는 개인적 견해가 있다. 

 사실 정치권에 오랫 동안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물들을 분석해왔고, 이재명의 실정에 관심을 두던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최근 발언의 의미와 과거의 행적이 어떤 의미에서 진행된 것인지 이해가 된다. 요리사가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구하는데 상한고기라는 것이 의심이 가지만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요리해 먹었다면, 요리사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신선한 고기를 찾기위해 먼저 노력을 상당히 들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제지 당하고 특정 식재료를 쓰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못할것도 없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그 행위를 이해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의 문제이다. 다만, 과거 이와 관련된 로비와 연루된 당사자들은 절대로 이해돼서는 안되는 범죄자들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온 고위 관료와 중앙 라인의 판검사-의회 인맥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5671.html?_fr=gg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사실 국힘당 입장에서도 진짜로 이재명이 문제의 주체라 생각하면 이번 감사때 제대로 준비해서 나왔을텐데 이번 감사 내용이 너무 남부끄럽게 아무 내용도 시선만 끌고 있어서 오히려 낯뜨겁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인터넷에 뿌려진 일반 사진을 실체를 밝히는 것과 관련도 없는 자료들과 함께 잔뜩 들고 나와서 소리만 지르는 모습이, 오랫동안 정치판을 눈여겨 보아온 입장으로서, 시선을 끌면서 대선까지 프레임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되는건 어쩔 수 없다. 사실 지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실체는 화천대유의 주요 임원들과 엮여있는 판검사 라인과 고위 관료 출신 그리고 몇몇 재력있는 국회의원들임은 정황 증거와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너무나 뻔한데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게 너무 눈에 띈다.

 

 추가적으로 아직 관련 기사 내용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계된 판검사 라인에 윤석열 역시도 엮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

 찾아보면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여러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출심사 제끼고 즉석대출해주면서 불법 투기 지원해준것이 유명한데, 과거에 해당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안되고 부동산 투기 정황 드러나면서 조사받을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변호사 라인을 마련해주고 담당 검사 라인과 자리를 잡아준것으로 드러난 기사가 존재한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181329001

김오수 총장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다시 수사 지시”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91729001

‘대장동 잭팟’ 김만배 누나 대출 끼고 윤석열 부친 집 샀나…매입 배경 설왕설래

문제는 위의 기사에서처럼 그 당시 사건을 맡은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건은 대출심사 배제와 자금조달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더욱 의심이 가는 정황은, 그 와중에 윤석열 집안에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급전이 필요하여 집을 급히 처분하려고 내놓았을 때(급히 처분해서 비싸게 팔지 않았다는 말은 기사 내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언급한듯하다.) 김만배가 해당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여 현금 19억을 융통가능하게 집을 매입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굳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거액으로 받아가면서까지 급하게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어떤식으로든 연루가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