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것

 

최근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던 차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었고,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려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4067i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경제, 연금, 노동 개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에 근시일에 동남아의 경제수준에도 밀릴 수 있다는 IMF의 경고에 관해 다루고 있다. 공감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방향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을 정리한다. 참고로 나는 블로그에서 여러번 밝힌 것처럼 경제철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정치적인 부분에선 다소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내가 정리하는 내용은 그런 개인적인 기준에서 제안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안맞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다만 내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생긴다면 직접 검색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면 좋겠다. 

 

 우선 요새 말이 많은 연금개혁부터 언급하겠다. 국민 연금의 개념은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하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즉, 자기가 낸 돈의 이자를 받는 적금이나 예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제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돈으로 운용하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사적으로 운용되는 연금을 따로 들어야 한다. 이것은 부의 재분배와도 전혀 다른 얘기이며 국가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를 한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 개념을 우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연금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옳을지 고민할 수 있다.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은퇴를 한 구성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음 제도가 만들어 졌을 때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소득 기반'으로 제도를 구성하는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면 기업이 그와 동일한 금액을 같이 분담하여서 기금을 마련하고 노년에 그에 대한 돈을 받는 것으로 자연스레 보이게 제도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개념적으로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기금을, 자신이 경제활동 하던 시기에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받아 분배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산활동에 기여를 받는 기업도 노동자의 미래를 부담 할 책임이 있기에,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도 같이 분담하여 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재정적자와 무관하게 제도의 개념 상 적자를 보면 다른 세금을 이용해서라도 유지하는게 맞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이번 개혁안처럼 말도안되는 방향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적자폭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고르는 뻔뻔함에도 주장의 근거는 있다. 그러나 보다 먼저 근본적인 개념은 연금제도 자체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에서 재정적자를 과대하게 만드는 제도로 개혁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나라의 발전이 무너지는 상황이면 연금 개념의 보상의 부분이 약해지는게 더 정당하다. 왜냐하면 나라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그 구성원에도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몫으로 은퇴 이후의 생계를 지원받는데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한다면 은퇴 이후 보상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지금의 20대 중반 이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도 은퇴시기에 국가의 쇠퇴의 몫을 떠넘겨 받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고르는 50대 이상 기득권 층에 화가 나면서도 20대 이하 젊은 세대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대규모로 나서면서 목소리를 내는데 한국은 너무 정치적 관심이 없으면서 정치 탓을 하는 경향이 크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젊은 층이 욕하는 지금의 기득권 층은 그런 시위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권리를 차지해 나간 세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만, 프랑스의 학생시위는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한 불만이 위주였고, 재정적 안정은 대통령이 걱정한 반대의 모양새였긴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필요에 의해 묵살되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재산세에 연금부담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것 + 연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연금 부담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어차피 후대에가서 세금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다른 세금을 같이 활용해서 운영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 와중에 재산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국가의 기여도가 반영이 전혀 안될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효세율이라면 공공주택이 메인인 경우에나 합당하다. 결국 자산의 증대 역시 국가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크고, 민간 부동산의 가격요인의 70% 이상은 국토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인프라 등 이미 국가가 닦아놓은 혹은 앞으로 마련해줄 조건들로 인해 결정된다. 즉, 적어도 부동산의 보유 중에 누리는 편익에 대한 이익을 국가와 공유하는게 오히려 정당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산세가 OECD의 다른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5~10배는 적게 책정되는 편이다. 혹자는 '한국의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오히려 높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국 '소득'에 대한 세금이 높다는 말이고 '재산세'자체는 매우 낮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재산세 증대의 필요성이니 그런 세금 비중을 다소 낮추더라도 재산세를 늘리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60대 이상이 절대적인 부를 가장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노인 빈곤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의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것을 이끈 것은 국가의 급진적인 발전이었으니 그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양도세를 줄이더라도 재산세 자체를 OECD 평균치로 올려 정상화를 하고 그 추가세수를 연금에 지원하는게 보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 발전은 가장 최근의 책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세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므로 연금개혁을 할 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비중을 50대가 가장 많이 지고 20대는 기존 수준보다 오히려 덜 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다. 책임을 진 만큼 혜택과 불이익을 같이 받는게 맞고 혜택을 받을 시기가 가까우면서 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위치에서 부담을 많이 지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연금제도를 처음 만들 당시에 연금의 개념에 기반해서 사회에 하루라도 먼저 나와서 오래 일 할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으나, 그것이 무색하게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면서 20대의 사회진출을 뒤로 미루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정책이 잘못되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갈수록 미뤄지는 경향이 보이고 이것은 악순환을 야기한다.

 

 

 

 두번째로 언급할 내용은 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노동관련은 일반 육체노동이 아니면 최저시급은 오히려 약간 낮추는 대신에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에대한 야근비용은 1.5배가 아닌 2배부터 시작하고 포괄임금을 없애는 대신에 적자기업에서 해고는 좀 더 유연해져야한다. 대신에 기업 대출이나 채권발행 심사는 훨씬 까다롭게해서 기업이 지금처럼 돌려막기 하면서 좀비기업 되다가 한번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개인의 생산성 자체가 향상될 수 있다. 요샌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월급 루팡' 같은걸 자랑하는게 젊은 층들에서 많은데, 정작 자신이 돈 받는 만큼도 생산성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적다. 한국인들은 갈수록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많이 자료가 나오고 있다. 

 물론 생산성이 안나오는 이유가 개인의 이유만은 아니고 기업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시키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효율성이 없는 것에 매달리고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든 보다 저렴하게 근무 시킬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고 초과근무에 대해선 부담이 크게 만들어야 기업은 보다 효율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개인의 생산성도 저절로 높여진다. 즉, 30%의 업무량을 초과로 시키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키고 1.6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1.5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30% 일을 더 잘하는 인재를 고용하는게 합리적이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30%의 업무효율 향상이 개인의 입장에서 임금 경쟁력은 50% 향상시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10%의 비용절약이 되니 저절로 한국의 지나치게 낮아진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다.

 

세번째로 언급할 내용은 경제구조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을 수 있고 근거자료와 함께 지나치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친구와 비교적 가볍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캡쳐해서 남긴다.

 

 

 네번째로 언급할 내용은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의 교육은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나, 철학적인 근본이 잘못되어서 교육 이전에 일단 물질만능주의부터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현업에서 필요한게 괴리감이 있어서 실무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어필하는걸 최근의 뉴스들에서 몇번 보았는데, 그런건 기술학교나 산학협력이 담당하는게 맞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하는 시점에 이미 교육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수리영역이 제일 변별력이 크니 수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수리능력 좋은 사람들은 죄다 관련없는 의대생이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미 학생들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잡힌 사회이기에 기업들이 학교 교육을 더욱 폄하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신입들이 들어오면 새로 가르치고 업무시키는게 가능했기에 머리가 뛰어나고 멋모르게 열의가 있는 인재를 뽑는게 중요했는데, 왜 요즘 기업들은 그게 안된다고 공채를 안하겠다 하는가? 이 현상에 더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할 일에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고 그냥 하라는 것만 쳐다보고 만족하는 학생들을 사회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졸업을 한 학생에게 큰 기대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미리 찾아서 배우는게 증명된 사람들만 사용하다보니 자연히 신입에게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사실 이건 사회 전체적인 생각이 이미 너무 잘못 자리잡았기에 교육을 단기간에 바꾸어서 해결하려면 악영향이 더 많을것이라 생각된다. 차라리 철학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사회가 경제철학이나 정치철학 자체를 배제하고서 좋은 사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그런것에 대해 학생 때부터 자문할 시간을 가지면서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니 당장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한국의 대표 사상이 된 모양새다. 소유욕과 과시욕이 현재의 한국인은 너무 강한편인데, 소유보단 필요한 소비를하고 물질적인 보유보다는 지식의 축적을 장려하게 철학교육부터 심어줘야할듯하다. 여러가지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정렬해서 상관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비중은 적고, 코앞의 이익 계산으로만 머리를 쓰기에 갈수록 노동생산성도 안나오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일시적으로 느끼는게 행복이라 느끼고, 소비를 잘하면 과시용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강해져서 산업에 대해 고민할 때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보다는 한탕하고 빠지는게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로 흘러간다고 느낀다.

 

 

 오늘 남긴 글은 최근에 남긴 글 중에서는 가장 무겁고 지루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가장 개인의 주관이 많이 담긴 글이기도 하다. 사회문제에 확고한 정답이란건 없고 사람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르기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개인의견을 서술하는걸 즐기지 않는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이렇게 말하는 편이다. 어느 방향으로든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에, 공개적인 글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해 이런건 이런 점에서 좋지 않다 혹은 이런 것은 이런 관점에서 지지한다 정도로 서술하는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안을 논의되는 걸 바라보면 여,야 모두 이런 개혁의도와 맞지도 않는 개혁안의 진행에 찬성하는 편인걸 보니 정책적 비판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생각 정리할 필요를 느껴 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