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대와 민영화 X파일 선동에 대해(양측 모두를 비판하면서)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국가 GDP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산업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 법안들의 추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현재 진행되는 2천명 가량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주변 지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필수의료 참여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수준의 인원 증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된 좀 더 세분화 된 정책으로 인원을 늘리는게 옳다 생각한다. 그러나 요새 강남 학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료정원 확대가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선동이 SBS뉴스 같은 데서도 진짜 논리적인 것 처럼 다루어지기에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우선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의료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할 때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의 의료복지 예산으로 현재 추구하는 의료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즉, 현재 사회에서 제도화해서 의료보험의 복지로 제공하는 '급여 진료' 비용이 현재 정부의 예산과 의료보험비로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인가? 바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급여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눈에 띄게 기준이 높아지는 의사들의 몸값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지방소멸로 인해 의료보험 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1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들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등이다. 이것을 위해 과거와 현재에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려던 것이 지방의대 정원 확대, 원격/비대면 진료 허용, AI진료 추진 등이다. 즉, 이런것들은 급여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민영화를 늦추기 위한 반민영화 제도에 가깝다. 물론 나는 이러한 것들에 앞서 민영화를 진행시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고령화와 노인복지 강화라는 것을 인지하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점진적 해체를 오히려 주장한다. 그런 노력을 응급의나 외과의 등의 보충에 투자하여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의협은 지방의대 정원 확대, 원격/비대면 진료 허용, AI진료 추진과 같은 반민영화 제도가 언급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역 프레임을 먼저 씌워가면서 대응을 해왔다. 오히려 자신들이 틈틈히 기회가 될 때마다 민영화를 주장해오고, 정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올 때는 굳이 현행을 바꿀 필요가 있겠냐고 물러서면서 언플을 해오던 역사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언플이 주변 지식인들에겐 얼마나 불편하게 보이는지 인지 해주었으면 한다.

 

 이번에도 역시 의사 커뮤나 혹은 자기 자식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활동하는 디스쿨 같은 커뮤에서도 이러한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느낌이라고 몇몇 지인들이 언급을 해 주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커뮤에서나 도는 내용을 sbs뉴스 같은데서 제일먼저 그대로 인용하니 개탄스럽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m0Brsw8dQ

 

 

 SBS에서는 의사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면서, 이러한게 민영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방송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를 증원된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들어가지 않고 미용과 같은 비급여 의료로 들어가서라고 방송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리라면 위에 언급한대로 복지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니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 즉, 비급여 의료비의 상승 그 자체로는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 민영화라는 의미는 급여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 혜택 축소가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이렇게 호도하는 내용을 지상파 방송으로 내보내는게 안타깝다.

 추가적으로 위의 선형회귀분석도 통계학의 기초만 배워도 엉터리라는걸 바로 알 수 있다. 이공계에서 저런 회귀분석 선형그래프를 내놓으면 학계에서 바로 매장 당할 수준인데, 산포도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혀 이상한 임의의 선형회귀분석을 그려넣은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선형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R값이나 p값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통계적 가치가 없기에 폐기된다. 막말로 내가 임의로 아래와 같이 그래프를 그려도 통계적 가치가 뉴스에서 나오는 회귀선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물론 이런 엉터리 회귀선이 아니라 USA의 데이터가 누가보아도 아웃라이어 값이기에 해당 값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래프로는 의사수가 증가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평균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초적인 회귀분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추구하는 방향이 미국(의사수는 적고 비용은 고비용)이기에 미국의 데이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그 정도로 파란색의 회귀선은 말도 안된다. 여하튼 이런식으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제거하고 회귀선을 그리면 비교적 논리가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비급여 진료비가 는다는 것으로 들었으니 이것과 민영화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결국에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고를 전개하든 제시하는 데이터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든 의사 수 정원 증대가 의료 민영화와 관계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의료 민영화와 관계되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국가의 예산 사정을 생각하면 국가 유지를 위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해체 해가야 하는 실정인데 반대로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흘러가게 될거란게 문제이다. 위의 제도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민영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이지만 민영화를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되는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진짜로 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지금의 정부나 의협에서 주장하는 바 모두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겉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인원증대는 외과의와 응급의 등 집도의 역량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집중하여 예산을 추진하고 1차 의료에선 비대면 및 AI진료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진행해야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