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한 계략, 한국의 위기

 

 이 주제는 과거에 잘못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 그동안 작성을 꺼려왔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어느정도 확실시되기도 하였고, 오늘 한국경제 신문에서 마이크론이 근 시일내에 삼성까지 기술우위에서 위협할 것이란 기사를 보고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 인식과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글을 쓰기로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84789i

마침내 칼 겨눈 미국…"내년엔 반드시 삼성·SK 잡는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이, 해당 규제는 현실적으로 중국보다 한국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되찾기 위한 과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워낙에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을 발전 속도를 견제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 우위가 오래 유지되어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 소리를 해댄 탓에 이 얘기를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다. 과거에 언급 했다면 산업과 외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음모론처럼 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 탓에 그 동안 이 주제에 대해 깊게 얘기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5년 전만해도 기술적으로나 시장 경쟁력 면에서나 5위권에 겨우 들거나 그 밖에서 놀던 마이크론이 sk를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2위를 차지하게 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제를 꺼내야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 극자외선(EUV) 장비 대신 입자가속기를 활용한 공장을 신축 준비하면서 공장 설립 성공시 2nm 이하 공정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올 상황이기에 더욱 긴박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124900074

중국, 美 제재에 입자가속기 활용한 반도체 노광장비 공장 추진 | 연합뉴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25/119484342/1

반도체 침체 속 美업체는 수혜?…마이크론, SK하이닉스 제치고 2위

 

 위에 두 뉴스를 보면 보이듯 기존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맞았고, 언론을 통해 주로 전파된 친미 성향의 전문가가 주장하던 기술력에서의 이점을 오히려 더 빠르게 위협받는 상황 이라는게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황이 암울하게 전개되었는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방식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견제는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 적용된 사항이 아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루는 최신의 반도체 공정이 들어간 현세대의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진행 방식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협박식으로 공표한 것이었던 탓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밀을 다루듯 자기네 상품의 납품 현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의 경우 자신들의 반도체가 납품되는 곳의 생산라인과 제품 생산량을 직접 파악해서 남는 반도체가 중국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검증된 판매라인을 통한 판매만 가능했기에 유통라인이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16nm 이상(값은 기억에 의존했기에 nm단위가 다를 수도 있다.)의 구세대 칩 생산은 sk나 삼성의 경우 이미 벗어난지 오래인 상태였고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아직 구세대 칩을 주로 생산했기에 해당 견제가 실질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유통라인을 규제한 모양새였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해서 다수의 국가에 적극적으로 구세대 기술의 칩을 납품할 수 있었고, 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유통라인 제한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과거처럼 10nm나 7nm 기반의 반도체 칩의 유통가격을 낮춰 치킨게임을 하는 식으로 마이크론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론은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을 축적하여 올해에는 sk하이닉스를 제치는 상황에 까지 오게되었다.  웃긴 상황은 이것을 3년가량 가만히 지켜보던 중국이 미국이 배불러 하는게 아니꼬와서 미국 반도체를 안사려고 하자 미국이 왜 자기네 반도체를 사지 않느냐면서 미중갈등이 더욱 격화된 것도 올해라는 사실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5/21/E6P7GIYD5JAF5JGOF6UVMWVZRE/

중국, 마이크론 제재... 美 반도체기업 첫 직접 타격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견제에 의해 중국에 자신들의 상품이 넘어가지 않게 신경 쓰느라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와중에 미국 기업은 오히려 중국에 적극적으로 반도체를 납품하면서 심지어 왜 자신들 제품을 계속 안 사주냐고 정치적인 언쟁까지 벌여온 현실이다. 즉,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라는 것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이념에 따른 자국 기업 밀어주기를 위한 전략에 가깝다 보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809301197077 

반도체 확보 혈안 中…SK하이닉스, 화웨이 덫에 걸렸나? - 머니투데이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최신 반도체 칩이 화웨이의 상품에서 발견된 탓에 sk하이닉스의 유통라인 관리에 미국 정부에 의한 압박을 추가로 거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고 멀뚱멀뚱 모른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사실 미국 정부의 전략은 계략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전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치와 경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 온 사람이 아닌지라 이런 술수에 대해 대처를 못했다 생각했는데, 이어서 정권을 받은 현재 대통령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아직 까지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지는 지위와 영향력이 확고한 상태이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에 의한 산업적 피해가 너무도 크니 보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특히, 현정부 초기에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한국 방문해서 원전과 반도체 사업 협력하자는 제스쳐를 취할 때 우리가 강하게 나올지 그냥 친미로 대응할지 간을 봤다고 본다. 이때부터 강경하게 우리의 이익을 보전해 달라 요구를 했었다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을거라 본다. 그렇지 못했기에 글로벌 원전수주에서 미국 기술이라며 계속 국제소송이 들어와서 수주를 일부 뺐기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게 보여서 안타깝다. 5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 미국과 중국 공장이 제대로 자리잡히면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축소될 것이 뻔한데, 현재 시점에 외교에서 한국의 몫을 못받아내고 있으니 문제다.

 자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지, 친미에 빠져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생각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친중/친북만 해악이라 생각하고 친미/친일이 해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친0"는 단기 전략으로만 국가적 이득이나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안이 될 뿐이지 절대로 그것 자체에 빠져서 자국의 입장을 후자로 미루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것을 역대 지도자들이 인식을 못하는 듯 하니 걱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밀어줄 생각이라면 학부 수준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설하려는 바보 같은 수를 두어서는 안되고 관련 박사급 이상 과학자들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노동집약 산업과 달리 첨단기술 산업은 결국 신기술 아이디어와 접근법의 차이에서 경쟁력이 결정되는데, 신입사원후보에 돈을 써봤자 특정기업의 단기실적에만 도움이 되지 장기적인 산업 전체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게 거의 없다. 오히려 학부 급은 필요한 기업에서 알아서 키워서 신입사원으로 쓰기 적합한 지식을 입력시키기 위해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다. 실제로 여러 산업에서 이미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지 않은가? 왜 정부는 갑자기 반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