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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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이후로 복잡해진 국제 외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영국, 호주, 미국의 군사 동맹 체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떠안게 만든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 앞서 프랑스 입장에서 설명 하자면, 비밀리에 급작스럽게 진행된 해당 군사 동맹 결성 이후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한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하루아침에 100조 가량의 산업 매출이 증발한 프랑스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에 미국은 사과를 하며 프랑스와 1대1로 따로 얘기하고 싶다는 제스쳐를 취했지만 호주의 총리는 뻔뻔하게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공식적으로 프랑스를 무시하는 언사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 편협한 생각으로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옳은 선택을 했기에 ..
2021.09.22 -
중국의 성장, 자유진영 연맹, 그 속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외교 방향에 대하여.
올해는 구조 공부를 하기에 바빠서 취미로 쓰는 글도 거의 못쓰고 블로그 글도 많이 올리지 못하는 편이라 기존의 정리된 내용이나 되짚을겸 몇가지 올리곤 하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 외교 정치에 대한 글을 남기게 된다. 최근 중국의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주장하면서 자국 기업들에게서 수십조원 규모의 기부금을 받아 국가 사업에 돌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시진핑의 체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이 무력을 쓰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순간이 오겠다고 느꼈다.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자본의 집중이 발생하고 자본의 집중이 또 경쟁 우위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정부 치하에 있다는 것이 경쟁력을 ..
2021.09.10 -
정치 카테고리에 국내 정치 이슈 글을 다시 남기기 시작하며...
지금 올리는 글은 정치보다는 사회 이슈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여기에 남기는 이유는 이제 다시 내 글을 전달 할 시기가 왔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보다. https://gkjeong.tistory.com/58 요새 글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 보통은 사고를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관여하는 분야를 벗어나면 스스로 생각하는 건 일찍이 포기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도 자신이 믿고 싶은 gkjeong.tistory.com https://gkjeong.tistory.com/notice/96 2020/09/27 공지 앞으로 정치 관련 글을 따로 게시하지 않고 홀로 공부하며 지내려 합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2021.01.08 -
진영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
몇달 전에 국내의 언론과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들에 너무나 실망하여 정치관련 카테고리의 글을 쓰지 않고 홀로 공부하는 시간을 더욱 가지겠다 하였다. 그 이후로 자연히 블로그 글 쓰는 것에 마음이 멀어져 글을 많이 남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국내의 언론과 논평가들은 아무도 다루지 않을 듯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 아직 스스로 공부를 충분히 마치지 못했으나 글을 하나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블로그 내의 여러 정치, 경제 관련 글에서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과거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여러 이슈들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도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못한 한가지 사실은 독일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
2020.11.09 -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내용과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
* 이 글에서는 정치계 담당 검사 라인에 관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과거 있었던 몇몇 검사들의 증언들과 과거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들을 접해온 간접적 경험에 근거합니다. 사건의 재판 증거자료 조사 및 제출 전권에 대한 문제로 군사정권시절부터 유지해온 특정 검찰 라인이 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구형 300만원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법정 다툼의 구조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대단하거나 혹은 우려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기존 구형과 똑같이 내렸다는건 검찰측의 패배선언과 ..
2020.09.21 -
시무칠조를 읽어보며
요새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띄워주는 청원글이 있다. 과거 시무십이조를 표방하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무칠조라는 글이다. 예상이 되는 내용이기에 굳이 읽어봐야하나 싶다가 하도 이슈가 되어 오늘 출근길에 쭉 한번 읽어보았다. 글에서 불필요한 사족과 상황에 맞지 않는 논거가 좀 있었지만, 읽으면서 몇몇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기도 하였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 대한민국 청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공감가는 부분과는 별개로 읽는 내내 글의 사고 수준이 너무나 낮은데 있어보이려 온갖 현학적 표현만 ..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