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0.5%P의 금리인하를 바라보며

경제 관련 첫 게시글을 작성하며:

 실토하건데 오늘날 새로 뜨는 각종 신 경기지표나 최신의 경제이론을 공부하지 않은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아니 그런 학문적 탐구 이전에 경제 관련 서적을 하나라도 읽어본지 너무 오래 지났다. 그래서 경제 전문 칼럼은 다른 칼럼들에 비해 민감함에도 객관성이 부족하진 않을지 겁이나 적지 않을까 생각도 하였지만, 소신껏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하고자한다. 물론 경제학 자체가 개인의 경제 철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100% 객관적인 경제 의견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

 학부생때는 방학때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멘큐의 경제학과 경제학원론을 도서관에서 계속 돌려보면서 읽었고 지금도 같은 마음가짐이기에, 블로그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신경기지표, 분석 방식 같은 글은 다룰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 무엇보다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하니 해당 부분은 전문가를 찾길 바란다.

해당 글에 나오는 용어 정리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http://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 경제용어사전 | 경제교육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인용-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인용-

 

한은의 0.5%P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어제를 기점으로 0.5%P의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얼마전 0.5%P의 금리인하 이후 추가로 1%P의 금리인하를 추가로하여 1.5%P의 금리인하를 이번달에 진행하여 0~0.25%금리에 도달하였다. 이 이유로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권에서의 외국 자본 추가이탈을 우려하지 않고 두단계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테지만, 외국 자본 유출 경향은 미국의 제로금리에도 변함이 없다. 저번달까지 최고치로 치솟던 금 시세가 이번달에는 한주동안에 10%가량씩 하락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 현금 확보 필요성이 크니 현 상태로는 금리로 인한 자본 유동성에 대한 변동은 크지 않을것이다. 그것을 방증하는것이 최근 한달간 화폐가치가 가장 급속도로 상승하는 곳은 가장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아 경기가 완전히 셧다운되어버린 유럽 연합의 유로화이다.

환율 변화 추이

 일반적인경우 경기침체가 한 국가에서 크게 나타날 경우 자본가들은 해당 시장에서 돈을 빼내어 더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자본을 넣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완전히 진정상태인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이 와중에 잘 살고 있는 중국...;;;)

 경기 침체가 큰 국가가 오히려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크게 두가지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경직된 경기구조나 환율지정등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범국가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일때 발생하게 된다. 선자의 경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뤄보도록하며 후자의 경우 자본가들이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한채 자본을 회수하다보니 현금이 이동하지 않게 되고 경기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의 자본가들일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다보니 이런 현상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그럼 현재 미국의 FED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의문이 생긴다.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하여 굳이 부채를 추가로 지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자본가가 많을까? 그렇지 않다. 그럼 중앙은행은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일까? 부채를 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사실 현 시점의 이런 정책은 시장주의에는 위배되는 판단이긴하다. 자유시장에 맡긴다면 부채를 지고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을때는 파산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대해 장단점이 있다. 지금 파산되는 기업을 방치하였다가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위해 자금을 써야할테고 대량실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기회복구간에서 상승 할 경기 체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부실기업을 억지로 붙잡아 준다한들 상황이 보다 장기화 된다면 부채비율만 늘은 좀비기업이 되어 결국에 파산하게 되면서 더 큰 피해를 안겨줄 리스크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 많은 리스크와 염려가 있지만 빨리 회복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아끼며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