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후의 신남방정책의 흐름에 대해

※해당 글에 드러나는 개인의 주장은 비판적 시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현 정부가 초기 천명한 외교정책의 가장 큰틀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국제입지를 높이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 중 나의 판단과 가장 동하는 것이었기에 지난 몇년간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신(新)남방정책

 블로그 글 작성 초기에 적었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칼럼에서 현재의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왜 힘든가 얘기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현 정부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분석할 때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 비중이 전체 GDP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다시 산업 별로 분류시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세계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 될 경우 경제 발전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경제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하면 현 정부의 편을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활동 구조와 산업 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절대 강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얼마나 기울었는지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61419

동남아 2년 연속 한국 최대 수출 시장…대기업 ‘쏠림’은 심화

 한국의 경우 미중무역분쟁속에서 15% 내외의 무역량 감소를 보여 왔지만 만약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 무역비중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그 타격은 훨씬 심했을 것은 분명하다. 물론 내수경제와 수출은 연관은 되지만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의 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선방을 한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EU와 같은 특별한 경제협력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나 리스크가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무역분쟁에서 받을 피해에 대해 전체적인 틀에서 기대값을 계산한다면,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언론이 피력하는 것 보다는 훨씬 후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게 분명하다. 

https://gkjeong.tistory.com/4?category=802605

오늘까지의 현 정부의 실책에 관하여

 그렇다면 현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자면 베트남의 경제를 키우고 장악하였다. 이게 과장된 말이라 생각 된다면 너무나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반성해야한다. 베트남의 금융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은 이미 한국자본이 장악을하고 있다. 베트남 증권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한국의 미래에셋이다. 이런 신흥국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안 등으로 규제를 걸어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자본을 늘리는것을 승인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로비가 있어 왔기에 베트남 증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 없이 승인을 해 주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2/1029684/

베트남 진출 증권사만 7곳…미래에셋은 현지 1위 - 매일경제

 물론 이 사실을 알고도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투자 금액만 놓고 본다면 일본 역시 한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였고 해에 따라서는 일본의 투자금이 한국을 앞선 적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코로나가 한국에 퍼질 당시 베트남이 한국은 입국 거부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베트남 내의 한국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질병 확진자 공식 통계에 따라 대응한 것이 크게 이상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 베트남 내의 자본 장악력은 증권 시장의 입지를 먼저 확보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로비는 베트남쪽이 아닌 동남아의 1인자인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수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의 4번째의 대국이며 수많은 섬을 국토로 가지고 있어 그 영토와 해상권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시 성장 규모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현재의 GDP 자체도 동남아에서는 압도적인 1위의 위치이기에 동남아 지역 내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남방정책을 처음 발표한 위치도 인도네시아 였으며 그 지향점도 인도네시아로의 자본 진출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의 산업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당장 승부를 보아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먼저 공략하지 못하고 베트남시장을 먼저 확보하여 그 이득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그렸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차의 중국 제1공장을 통채로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97%인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로비 없이는 현대차가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진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0139.html

"동남아서 일본차 따라잡자"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세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앞으로 몇년간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이 선점한 시장을 뺏기 위한 지난한 승부수를 띄울 확률이 높다. 현재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한동안 사장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가속하여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정부의 지금까지 행선을 보건데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도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부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흐름을 읽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항상 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는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한다. 이 승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국민들이 비록 그 흐름을 읽지 못하더라도 이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참고로 신남방정책에는 아세안과 더불어 인도 시장 진출을 포함하지만, 미국 등의 거대 기업 자본이 인도 진출에 힘을 쏟고 있고 인도 정부가 그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하기에 정책의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