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일본 불염치 발언에 담긴 정치술에 대한 생각(G7 확대)

 최근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G7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게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점이라는 식의 뜻을 내비치자 청와대가 염치가 없는 태도라고 비판을 하였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G7 회원국가 확대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일본이 미리 입장 견해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여러 후보 회원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확인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취해온 부도덕한 태도에 대해 강경하게 목소리를 낸 것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배경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정치술이다. 현장에서 즉석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공식발언을 흘려 보내는 것은 거의 모두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수준의 강경발언을 했다면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염두해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언론에서 조명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번 G7 회원국을 확장하려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한편 코로나 시대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양수의 경제성장율 예상치를 가지는 중국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무역에서는 매우 입지가 중요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석상에 출석하게 되면 열강의 요구에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답변이 소신답변이 되기 힘들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1505.html

청와대 “일본 정부, 한국의 G7 참여 반대 염치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053300504

전문가 "미국 G7 의도는 중국 견제…한국 전략적 입장 필요" | 연합뉴스

 일본의 경우 평소 미국에 항상 우호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 왔기에 이번에도 거절을 하지 않을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일본 우익의 특성상 내심 반발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반대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주 신랄한 강경표현을 하였다. 앞서 얘기한 것 처럼 표면만 보자면 우리 정부가 다소 무리한 반응을 하였고 공감대가 없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쁘지 않은 꽤나 고도의 정치술이 담겼음이 눈에 띈다. 

 첫째로 아주 간단한 1차원적인 정치술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입지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기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린시절부터 경험하고 자란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부도덕함을 공격한 것이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본은 정당한 자기 발언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마치 일본 너희는 미국의 따까리면 설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식의 수준의 발언이다.

 둘째로 이런 강경반응은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이 끝내 반대입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효과를 본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자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리인 만큼 추후 가입의 가능성은 남겨두면서 당장의 참석은 미루는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는 정치술은 도덕성의 문제와 결부되기에 우리의 입장과 별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난을 피한다면 그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니 상수이고 비난을 못피한다면 악수가 될 것이다. 나라면 전략을 짤때 이런 무리수 안쓰겠지만 잘 흘러가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