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의 쓴소리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을 못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해당 뉴스를 보자마자 글로 남겨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대체휴무일을 낀 연휴를 온전히 즐기고자 이제서야 글을 남기게 된다. 해당 뉴스는 바로 아래에 링크를 남긴다.

"나라 망하는 길"…재정·통화에만 기댄 세태에 쓴소리 쏟은 이창용 < 정책/금융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나라 망하는 길"…재정·통화에만 기댄 세태에 쓴소리 쏟은 이창용 - 연합인포맥스

  나는 항상 주변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은 IMF이후로 온전히 위기를 벗어난 적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산업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주장하였으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염세주의자라거나 특정 정치성향으로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 말을 가리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의 경제 정점에서 관리하는 사람 중 한 명도 이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걸 인지하니 다시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블로그에서 제조업과 무역 기반의 우리나라가 가지는 리스크들에 대해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최근에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는 한국의 사회구조 문제로 경제성장이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매번 내놓으면서 몇년 안에 신용등급을 깎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5281420001

무디스 “저출산·고령화 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24% ↓…성장 엔진 꺼뜨릴 것”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빠르게 기술을 모방하고 노동가격 경쟁력이 있던 시절과 달리 현 시점에서는 전세계적으로 1,2등을 다투는 기술이 아닌 이상 수출경쟁력을 주변국과 비교해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기술 발전속도가 더디어 지기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시도했어야 할 방향은 국가주도하에 대체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과 지원이었으며, 기존 산업들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을 빠르게 도산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쫒는 산업으로 개발 자금이 빠르게 옮겨가도록 길을 트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여러 정부들은 자신의 시대에 경제 성장을 스스로 둔화시키는 것을 모두 주저하였고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은 말이 안되는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이 자생하기 위한 방향 외로는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희박해졌다. 반면 국민성 자체는 새로운 흐름을 쫓는 것에 열성적인 탓에 기술도 전혀 없는 사기꾼들의 허위 주장에 피해를 입는 사건과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줄지않고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구조적 개선을 하거나 사회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법안은 발의되는 꼴을 거의 못보고 매번 이해집단간의 대립이나 특정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언론을 타는 꼴만 보자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쇼맨십을 보이기 위한 때가 아니면 한발짝도 움직이는걸 꺼려한다는게 느껴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