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학적인 보수, 진보의 기준에 대하여

 [사실 이건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보수와 진보는 특정 기준에 대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두고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기준을 나눌수도 있고 뭉뚱그려서 고려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을 그 나라의 근간에 두는 사람도 있고 현대 시점에 두는 사람도 있기에 말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걸 인정한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아도 보수는 보수적인 접근, 진보는 진보적인 접근을 의미할 뿐 그 기준은 공간이나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건 각 나라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야만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이 글에 담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기간 국영수 위주의 공부만을 강조하면서 문과 학생에게 조차도 정치철학이나 경제철학적 개념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철학적 성향이 어느쪽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특정 정당을 싫어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을 한쪽으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간략하게 자신의 성향이 어떤 쪽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설명을 적으려한다.

 지금까지 내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들을 많이 읽어봤다면 여러번 언급하여 알테지만, 나는 경제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편이면서 정치철학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경제철학이 보수적이지만 현대의 경제학에서 애덤스미스 시절의 완전 방임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도태되었기에 이런 구태의연하고 허황된 경제 모델로 선동하는 것을 여러번 비판하였다. 내가 나의 성향과 과거 글의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은 내가 이 글을 특정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 쓰지 않기 위해 조심하기 위함이며, 나의 글이 편향된 시선을 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비판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우선 보수와 진보의 뜻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의할 수 없음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수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사전적 정의 처럼 기존의 것에 무게를 두는지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른다. 우선 경제학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경제학의 근간은 시장논리에 근간을 둔 자유 방임주의였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과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학자들이 방임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큰 틀에서 작은정부 주의와 큰 정부 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각각의 체계에서 세부적인 학파가 다시 나뉘었지만 자본주의 체계 내의 큰 틀에서는 작은 정부주의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큰 정부주의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이라고 정의된다.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라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탄생의 근간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유방임주의 이기에 이것에 두는 무게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나눈 것이라 훗날에 사회와 경제학이 큰 변화를 겪고 새로운 기준 하에서 정립된다면 진보 보수의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뿐이며, 현재 자본주의 외의 체계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으로 정치학을 보자면 민주주의는 과거 인간사회에서 표면적으로 존재하던 계급주의나 절대 권력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이 개혁의 과정에서 각 정부들은 현재의 사회체계를 어느정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사회체계를 구성할지 의논이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급에서 발생된 사회체계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중시하는게 정치적 보수의 첫 시작이 되었고 반대로 사회 권력을 전반적으로 재분배 시킬 필요성을 주장하는게 정치적 진보의 시작이었다. 이것의 개념은 앞서 얘기한 경제학적 보수,진보의 개념보다 더 경계성이 모호했기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웠으나 전반적인 공통점은 정치적 보수주의에서는 사회 표면적인 계급이 없더라도 내면화된 계급사회는 유지시키는걸 지향하였으며, 진보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의 역사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념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크게 봤을 때의 접근이고 세부적으로 볼때 진보와 보수는 그런 권력이외의 모든 가치관에서 구분될 수 있기에, 개별 정책에 대해 접근할 때는 단순 권력 만으로 모든걸 설명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거 봉건제나 왕권사회와 달리 자본에 의해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게 되므로 권력의 재분배를 위해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해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개입권력이 큰 경제적 큰정부주의가 정치적 진보주의와 어울리게 되었으며, 반대로 작은 정부주의는 자본계급을 인정하는 보수성향에 어울리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같은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 중에 경제, 정치 철학을 스스로 공부한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의 현재 실정에 따라 경제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의 보수, 진보성이 조금 다른 경우도 나타난다.

 이따금씩 본인은 보수주의자라면서 아무런 철학도 없이 무정부주의와 방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보수주의자라 보기 어렵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주의야 말로 국가 권력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정부는 평등을 향해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수단에 불과하기에, 국가 시스템의 단순화가 포함된다. 이것은 특정 판단 기관이나 엘리트 집단 혹은 절대자에게 권력을 집중 시켜주는 형태로 발전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자유주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과 처벌이 법률적으로 고도화 되어야하고 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도 과독점이나 정보 지연, 유통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붕괴 혹은 왜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더욱 고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위와 같이 학문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제 외에도 시장방임적인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요소수 사태와 같이 개인의 효율적 선택에 맡기다보니 독과점 시장이 아닌데도 스스로 전체 집단이 소수의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든 극단화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의 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더욱이 경제철학적 보수주의자와 정치철학적 보수주의자가 궤를 같이하는게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의 시스템 정비가 옳바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느끼는 바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실질적으로 현대의 학문적 성과에 기반을 두어 시스템을 꾸리지 않고 권력 집단이 적당한 언변으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끼워맞추는 느낌이 강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좌우라는 철학적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게 당연하다. 정치인들이 정치철학이 없이 정책을 그때 그때 맞춰서 가져오니 시민이 특정방향을 지지한다하여 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더 쓸 얘기는 많지만 얘기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 이상의 내용은 스스로 공부를해야 스스로의 성향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인지하여 가짜 보수나 가짜 진보의 이상한 발언들에 덜 현혹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위에서 보수의 시작은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체계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체계를 구성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면 단순히 현상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게 정치적 보수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체계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그 출발 이었던 만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려는 생각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보수라 하기 힘들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구(옛 제도나 풍습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단순히 현상유지만을 보수주의라 생각하는 것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펼쳐 나라를 망하게 만든 흥선대원군이 보수주의자라서 그런 것이라 말하는 만큼 어이가 없는 생각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비유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메신저에서 대화하다보니 오타가 중간에 있다. (앉혀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