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대한 생각, 20대 대선에 대한 생각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조심스러운 내용이기에, 평소와 달리 문체를 더 조심스럽게 남기려 합니다. 사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과 정치권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면서 누구의 편도 드는 입장이 아니기에, 괜히 특정성향으로 오해될까봐 외교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과거 글들을 보면 느끼겠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인데 또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깎아 내리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처럼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접근하는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상대진영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하는 글을 짧게 남기겠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언론에서 깊게 안다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남북 종전 선언과 관련한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에서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는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도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며칠 전에는 중국에 외교관을 보내 협의안을 다시 확인시킨 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받아 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해당 협의안을 수긍하면 당장 내년 초에도 종전선언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협의안의 내용이 대외 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기에 북한이 수긍할 것인지 미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을 보아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기에 이번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2032037015

중국 “한반도 평화 위한 종전선언 지지”…시진핑 방한 전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

   ... 최대한 유하게 남기려 했는데 여기부터는 진짜 분노가 차 오르므로 다시 평소처럼 편하게 써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두고서도 진영논리에 빠진 국내의 자칭 우파 진영 정당에서는 미군의 주둔이나 동맹관계 운운을 하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 정당을 대놓고 까내리는건 내가 평소에 취하는 입장이 아닌지라 자제하려고 했지만, 진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국가를 망치려 하는 집단에는 분개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당장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조약이 되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맺은 한미상호방호조약과 국제 정세상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이상 미군 철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무덤덤해져서 그렇지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정전'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종전을 해야만 대외적으로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1,2단계가 바로 조정된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자주 언급하였던 국제 금융에서의 대출 이자가 줄고 무역 산업이 국가 산업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즉석으로 매년 몇조가량의 이득이 생긴다.

  더욱이 이것은 국제 무역수지만 계산할 때의 이득이고 해외기업 투자 유치나 주식 시장에서의 이득을 생각하면 단순 경제 규모로는 몇십조 가량의 규모 증가가 견인되는 빅딜이다. 물론 해외 자본 유입이 현 제도 상에서 국가의 이득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 경제 규모 자체가 일정수준 커지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의 체계가 무너질 때 현재의 정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종전이후 평화조약까지 진전이 되어야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에 중국의 인공기가 꽂히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국가 운영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도 없는 수준 미달의 인간이던가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인간들임에 틀림없다. (이 글을 쓰던 해와 22년 초의 정세는 많이 달라져서 이제 종전은 다시 너무 먼 얘기가 되어버리긴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의 기득세력이 얼마나 권모술수를 쓰고 세대갈등, 성별갈등에 앞장서고 자기 이득을 챙겨왔는지 지켜봐 왔기에 내 의도와 달리 특정 세력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것으로 반대쪽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으려 노력을 한다. 그런데 생각이 있다면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야하는 종전선언을 이 나라의 정치인이 반대를 하고 이것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는 언론들이 오히려 도를 넘지 않았는가??

 

  요새 대선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니 야당의 대선후보라고 나온 인물은 하는 말마다 구설수가 많은데... 그 와중에 매번 언론에서는 포장을하고 해당 후보가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말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태도가 변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된다는 식의 발언과 태도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이 기용하는 사람이 자기 인맥 중심의 검사 라인 출신이 상당수고 본인이 얘기한 용인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나. 정무에서의 지식 부재, 경제관, 안보관, 역사관, 노동관에 대한 부족함을 넘어가더라도 산재 현장에 가서 죽음의 탓을 안전제도가 아닌 노동자의 탓을 하며 산재보장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그 태도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문재인 정부와 기득권 민주당의 정권에 실망하였다 해서 이렇게까지 국정을 위한 고민과 거리가 먼 후보에 대해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불의이고 지성인으로서의 수치로 남을 듯 하니 공익을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

  글을 마치며 아래는 역사관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 강사의 영상을 첨부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SNcSLO7UZU 

https://www.youtube.com/watch?v=e4wPvx-zx0g